[철도민영화관련]수서발 KTX 민영화 논란의 모든 것
- 작성일
- 13-12-25 22:07
일목요연하고, 읽어볼만한 것 같습니다.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수서발 KTX 주식회사의 성격을 두고 찬반론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나는 민영화 비판론의 입장에 서 있다.
다섯가지 논점에 대한 입장
박근혜 정부의 KTX 민영화 방식: 자회사 주식회사를 활용한 시장자본 참여
국민연금기금 성격: 국민연금기금은 시장수익률 이상을 추구하는 시장펀드
정관의 매각 금지 조항: 이사회가 언제든지 변경 가능
박근혜 정부 위법 행정: 기본법 위반하고 의사결정에 국회 배제
두개 KTX 회사의 경쟁효과: 없다
대안: 한국철도공사가 수서발 KTX를 통합운영하고 참여형 이사회 도입하라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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