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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정상참작 사유는 있습니다.

여자친구와 이별해서 흥분했기에 정상참작

한씨는 지난해 11월 여자친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공구 상가에서 손도끼를 구입한 후 인근에 있던 여자친구의 집으로 향했다. 한씨는 이전부터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침입했다가 작은 방에서 자고 있던 여자친구의 오빠 A씨를 발견, 손도끼로 머리 등을 수 차례 가격했다. 뜻밖의 공격을 당한 A씨는 한씨에게 “살려 달라”고 애원했으나 한씨의 공격은 계속됐고 A씨는 방어하는 과정에서 팔과 무릎, 허리 등에도 상처를 입었다. 한씨는 방 밖에서 여자친구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서야 공격을 멈춘 것으로 알려졌고 A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1심: 징역 2년 6월

2심: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풀려남)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씨가 여자친구와의 이별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뭔가 참 대한민국은 관대한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