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EBALLPARK

법원이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경찰도 소요죄 혐의 적용을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민주노총은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 수사에 이어 경찰이 소요죄를 ‘짜맞추기’ 식으로 적용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김도형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0시께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검찰은 지난달 14일 민중총궐기대회와 지난 4월 세월호 집회, 그리고 5월 노동절 주요 집회 등에서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의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 등 8개 법률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앞서 ‘공안몰이’ 논란을 불렀던 형법의 소요죄 혐의는 구속 사유에 넣지 않았다.

한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이날 오후부터 소요죄 적용을 위한 조사를 시작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다음주 초까지 조사해봐야 하는데, 법리와 사실관계를 따져 적극적으로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수사관 등 5명으로 구성한 경찰청 법률 수사본부도 소요죄 적용에 대한 법리 검토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