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인사건 관련 한마디
- 작성일
- 13-09-03 22:10
http://baseballpark.co.kr/bbs/board.php?bo_table=bullpen3&wr_id=396389&page=4
제가 쓴 본문의 링크는 위에 있습니다.
관련해서 새누리당과 정부가 보상을 반대하는가에 대해 궁금했는데, 그 이유를 알 듯 합니다.
어떤 분께서 쓴 댓글인데 참고하세요.
...
법학과에서 행정구제법 수업을 들을 때...
"국가배상" 판례를 공부하는데 당시 로스쿨 인가 때문에 판검사 출신 교수들이 몇명 왔었더랬지요. 저희 학교에...
분명 교과서의 소송요건이 다 맞고, 본안도 상식적으로 국가배상을 해줘야 하는 사안이 맞아도
"당시 우리나라의 국가 재정이 부족으로 법원이 국가배상에 인색했고, 이런 이유로 판단을 한 사례가 많다. 이해해야 한다"는 식의 교수의 설명에 경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내가 너한테 손해배상 해주는게 맞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 없던 일로 하자" 또는 "좀 할인할테니 이해해줘" 식의 판례들인 것이지요.
이런 의식이 기업과 소비자 보상에서도 통용된다는게 참..
"배상을 정직하게 하면 기업이 죽는다"
"수출 경쟁력과 기업 경쟁력을 위해" 적당히 봐주기를 한다는 것이지요.
징벌적 손해배상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태안 기름 유출 사태 때도 그렇고...
그 피해액과 피해자 중심이 아닌 가해자의 사정을 먼저 봐주는 판결이 유난히도 많지요.
얼마전 서울시 하수도 공사에서 사람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피해자 유가족들은 소송을 걸어봤자 누가 책임이 있는지 따지는데만 수 년이고, 그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데 또 수 년일겁니다.
게다가 그 배상액에서는 회사의 영세성을 따져 최소화하겠지요.
물론 손해배상의 책임 소재를 규정할 때 대기업은 빠져나가고 하청에게 떠넘기는게 그쪽에서는 제일 유리합니다.
손해배상액을 원청업체가 지원해주고 법률적 책임을 하청이 지는 방법도 쓰더군요. 그러므로서 하청의 손해배상 책임 능력을 따져 판결액은 최소화할 수 있으니 말이지요.
그런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합의를 하거나 상처투성이인 승리를 쟁취합니다.
그런데 무슨 징벌적 측면이 될까요?
사람 목숨값이 승마의 말 한 필 값도 안 되는게 현대의 진짜 현실이지요. 형사상 책임은 벌금형이고 말이지요.
경제민주화? 웃기고 있지요. 노동자와 소비자의 권리부터 외면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에 따르면 관리 감독 과실에 의한 노동자 사망 사고는 징역에 기업에 막대한 금전 손실을 때리고 원청도 피해를 입는 구조가 되어야 .......사람 죽어나가는 일이 없고
제품에 의해 사람이 죽거나 다치면 그 기업이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가야 정상이 됩니다.
적어도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일으킨 회사는 지금 망해야 정상이지요. 자산은 배상액 충당으로 돌리고 말이지요.
한 두 명도 아니고 말이지요.
암튼 "행정구제법" 수업 들을 때 대부분 학생들이 그냥 고개만 끄덕거릴 뿐 "국가 재정 능력"에 따른 "정치적 판결"이라는 설명에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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