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캣맘 사건 용의자, 알고보니 초등학생 '처벌은?'
- 작성일
- 15-10-16 09:02
http://media.daum.net/society/clusterview?newsId=20151016085727585&clusterId=1688175
지난 8일 용인 수지구의 한 아파트의 화단에서 고양이 집을 만들던 50대 여성이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숨지고 함께 있던 20대 여성이 부상을 당했다.
이후 경찰은 용인 캣맘 사건의 용의자를 찾기 위해 벽돌 DNA 분석 등을 동원했고, 16일 오전 용인 캣맘 사건 용의자로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생을 지목했다.
용인 캣맘 사건의 용의자가 초등학생으로 밝혀지자 누리꾼들은 "초등학생이라 처벌 못할 듯", "이래서 자녀 교육이 중요하다", "믿을 수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MBN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살인을 저지를 경우 형법상 처벌이 동일하지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일정 기간 보호 처분을 받는다고 전했다.
또한 14세 미만이라도 하더라도 부모가 처벌 받는 일은 없으며 19세 미만인 경우 민사상 책임은 부모님의 몫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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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코패스 가능성이 높은데 초등학생이라 감옥도 안 가겠군요.
나중에 어떤 쓰레기가 될런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