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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솔직히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참 이해가 안갑니다.

경제라는 영역과 민주화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거든요;

사실 정확한 표현은 서민중심 경제체제, 또는 복지정책 확대, 또는 독점규제법 집행강화가 되겠죠.



김종인이 경제민주화 전도사라는데; 좀 많이 어이가 없어요;

5공시절 계획경제를 입안한 사람인건 맞는데 경제민주화의 전도사?

사실 경제민주화, 위에서 언급한 독점규제법의 집행강화는 계획경제와는 완전히 배치되는 말이거든요

말그대로 시장에서의 경쟁원리를 강화하는 한편, 불공정하게 경쟁할 요소에 대한 규제를 한다는 거죠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 카르텔에 대한 규제 등등

자칫 그 규제가 규제 자체의 목적으로 흐르면 그건 그냥 계획경제, 정부에 의한 시장통제가 되는거거든요...



지금도 존재하는 독점규제법과 기타 공정거래 관련 법령들

그리고 공정위의 권한을 조정하면 충분히 목적을 이룰 수 있죠

되도 안하게 창조경제 한다고 공정위도 그 장단에 춤추고 있지만;;

공정위가 시장에 대한 감시자 역할에 충실하고 재벌과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

현재 가진 법률로도 충분합니다.



다만 쓰잘데기 없는 규제나 애매한 규정등은 정비가 필요하긴 하지만...



경제민주화를 자기의 대표 브랜드인양 써먹는 노친네가 어찌 정당 민주주의는 관심이 없는건지 ㅋㅋ

암튼 비례로 5선이라는 진기록을 세우게 될지 한번 봐야겠네요

아무리 봐도 외연의 확장보다는 있던 집토끼마저 등 돌릴 분위기던데.......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