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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사는 간단히 말해서 개인 배송대행은 가능한데, 구매대행은 막았다는 겁니다.

이게 전파 관리라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긴 한데, 교묘한 장벽이네요. ㅋ

지키라는 농수산물은 안 지키고, 대기업 물건 시장은 교묘하게 잘 지킨단 말이죠.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40905105011


샤오미·화웨이 등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의 시장공세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2월부터 적법한 전자파 인증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방송통신기기의 국내 유통이 전면 차단될 전망이다. 

 

이 에 따라, 그동안 단순 중개업이란 이유로 해외 스마트폰 등을 유통시켜온 오픈마켓이나 해외 직접구매 대행업체들도 앞으로는 전자파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통신 및 가전기기의 판매가 원천 차단된다. 최근 단말기 유통법 시행에 앞서 공격적으로 국내 시장공략에 나서던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의 공세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5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 6월3일 개정된 전파법 개정안 본격적으로 시행되는12월4일부터는 전자파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기기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대행하는 행위도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