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재엽 양천구청장 당선무효...징역 1년3월 확정 왜?
- 작성일
- 13-04-30 20:50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5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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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유권자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해 구청장 선거의 공정을 훼손했으며, 그 과정에서 김병진의 명예도 훼손한 점, 피고인의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추재엽 구청장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위증과 무고에 대해 징역 1년을, 공직선거법위반과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에 대해 징역 3년 등 총 징역 1년3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추 구청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안사에서 Y씨에 대한 고문이 이루어질 당시 주전자를 들고 고문에 가담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추 구청장의 상고에 대해 모두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