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조 들여 석유·가스개발… 한 방울도 못가져왔다
- 작성일
- 12-09-04 20:41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20904184705529
정작 국내 부족 자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하고 있는 해외자원이 국내에 도입되는 수준은 매우 저조하다. 지난해 전체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한 105억428만 달러 가운데 87%가량을 쏟아부은 석유·가스의 경우 해외에서 생산된 물량이 직접 국내로 도입된 실적은 전무하다. 철광·아연·니켈 등 6대 전략 광물자원도 평균 도입률이 4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국내 자원 수급 안정에 대한 기여도가 이처럼 낮은 상태에서 현재와 같이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정부 정책이 자주개발률(전체 자원 수입량 대비 우리나라가 해외 자원 개발에 투자한 금액의 비율)이라는 실적을 높이는 데 집중되면서 자원 개발 기업의 규모, 개발 대상 지역의 인프라나 경제성 등을 제대로 따지는 데는 소홀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삼성경제연구소 박환일 수석연구원은 "정부 지원을 받는 공기업들은 단기성과 부담 때문에 비교적 진출이 쉬운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신규 개발 지역을 선택해왔다"면서 "이곳은 메이저 기업들이 경제성 등을 이유로 진출하지도 않는 지역"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연구원은 "일단 선진 자원 메이저 기업들이 진출한 지역에는 지분 투자를 통해 기술·노하우를 쌓고, 상황이 열악한 신규 지역에서는 건설·토목 등과 함께 패키지로 진출하는 방식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예결위도 보고서에서 자원 개발에 참여한 기업들이 역량이 부족하거나 영세한 경우가 많고, 진출 지역은 인프라가 부족하고 거리가 멀어 수송·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정부 정책이 자주개발률(전체 자원 수입량 대비 우리나라가 해외 자원 개발에 투자한 금액의 비율)이라는 실적을 높이는 데 집중되면서 자원 개발 기업의 규모, 개발 대상 지역의 인프라나 경제성 등을 제대로 따지는 데는 소홀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삼성경제연구소 박환일 수석연구원은 "정부 지원을 받는 공기업들은 단기성과 부담 때문에 비교적 진출이 쉬운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신규 개발 지역을 선택해왔다"면서 "이곳은 메이저 기업들이 경제성 등을 이유로 진출하지도 않는 지역"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연구원은 "일단 선진 자원 메이저 기업들이 진출한 지역에는 지분 투자를 통해 기술·노하우를 쌓고, 상황이 열악한 신규 지역에서는 건설·토목 등과 함께 패키지로 진출하는 방식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예결위도 보고서에서 자원 개발에 참여한 기업들이 역량이 부족하거나 영세한 경우가 많고, 진출 지역은 인프라가 부족하고 거리가 멀어 수송·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4대강22조에 자원 투자한다고 해외에 10조에...자원 저것도 대체 얼마나 해수 가능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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