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한우입니까"… 장애인 울리는 등급제
- 작성일
- 12-04-1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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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 2010년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실태조사에 나선 결과 활동보조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은 35만 명이지만, 실제 혜택을 받는 장애인은 5만 명에 불과했다.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7명 중 6명은 복지체계에서 소외돼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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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장애인 등급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 밖에 없다. 미국이나 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장애인이 각자 처한 환경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해, 지원을 받고 있다.
전달체계로서 실효성이 떨어지는데다 마치 소나 돼지처럼 등급을 매겨 인권침해 주장까지 나오는 장애인 등급제, 장애인의 날이 올 때마나 폐지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등급제를 고수하고 있다.
전달체계로서 실효성이 떨어지는데다 마치 소나 돼지처럼 등급을 매겨 인권침해 주장까지 나오는 장애인 등급제, 장애인의 날이 올 때마나 폐지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등급제를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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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한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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