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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국회는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도록 세월호 가족들과 국민대책회의, 대한변협이 함께 만들고 350만 명의 국민들과 함께 청원한 ‘4·16특별법’을 논의 테이블에조차 올리지 않았다. 국민을 대의한다는 국회가 국민들의 청원권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명자만 350만 명이었던 ‘4·16특별법’이 논의 대상이 되지도 못하는 현실을 두고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이어서 가족대책위는 “새누리당은 말도 안 되는 사법체계 논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에 반대하였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수사권은 양보할 수 없다더니 수사권은 물론 특검추천권까지 포기해버렸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두 정당의 야합을 규탄한다. 야합을 주도한 이완구 원내대표와 박영선 원내대표는 퇴진 등을 포함하여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4일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족대책위는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되는 것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세월호 특별법으로 구성될 특별검사가 수사해야 할 대상은 청와대와 국정원, 안행부, 해수부, 해경 등 주요한 권력기관들로 현행 ‘특검법’대로 추천된 두 달짜리 특별검사가 이들 권력기관을 제대로 수사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가족대책위는 “여·야 원내대표는 내일이라도 여·야가 합의한 내용과 유가족이 내놓은 4·16 특별법을 가지고 국민공청회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가족대책위는, “만약 특검을 설치한다면 독립성 확보를 위해 최소한 특검 추천권은 진상조사위에 주어야 한다”라며 타협의 한계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