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EBALLPARK

http://media.daum.net/foreign/others/newsview?newsid=20140729173905532


그렇다면 아베노믹스가 (신자유주의자들이 기대하는) 트리클다운을 가져왔을까요?

일본 경제지표 상승이 일본 중산층 삶의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을까요?

아베노믹스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이 질문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아베노믹스는 중대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로 '법인세 인하' 이슈 때문입니다.

아 베 정권은, 현재 최고 36%인 법인세를 20%대로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쟁력 강화는 일단 논외로 치고) 기업에게 세금을 깎아줘서 임금을 올릴 수 있는 여력을 주겠다는 게 아베 정권 구상입니다. 순이익이 쌓이는 기업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줘서(고소득층의 수익 증대) 소비확대, 선순환(임금인상, 가처분소득 증가)을 이루겠다는 생각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꿈깨!"

순이익이 늘어난 일본 기업들은 임금 상승보다 내부유보금 적립을 선택했습니다. MB노믹스로 큰 이익을 본 우리 기업들이 사내유보금만 쌓아둔채 정규직 전환이나 임금인상을 외면했던 것과 판박입니다.

금 융기관을 제외한 일본 기업(자본금 1천만엔 이상) 내부유보금 총액은 304조엔입니다. 사상최대칩니다. 과거 최대치였던, 리먼쇼크 직전 2007년도말 272조엔보다 32조엔이나 늘었습니다. 특히 자본금 1억엔 이상의 대기업의 경우 2007년도말 171조엔에서 13년도말 207조엔으로 20% 증가했습니다.

기업들의 배당금도 역대 최대칩니다. 2,263개 상장기업의 2013 회계연도 배당액은 6조 9,043억엔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보다 20% 증가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철저한 신자유주의 언론인 니혼게이자 신문은 이번 배당으로 1조엔이 가계로 흘러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무슨 근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반면 일본 주요기업 임금상승률은 2.12%입니다. 그나마 15년만에 가장 크게 오른 게 이정돕니다. 엔화약세, 양적완화의 직접적인 혜택을 입지 못한 중소기업의 임금상승률은 당연히 이보다 더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