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불법사찰, 박영준 징역2년…전원 실형
- 작성일
- 12-10-1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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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8부(부장판사 심우용)는 17일
'불법사찰'(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과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9400만원을 선고했다.
사찰 자료를 증거인멸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로 기소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 징역 2년6월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활동비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에게는 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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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실형이 선고되긴 했는데
형량이 너무 낮네요 ㅠㅠ
중앙지법 판결이라니 대법원 가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