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신고...좌익사범?
- 작성일
- 13-12-02 17:47
어제 기차를 타고 오면서 광고를 보는데...
111 신고 전화 광고였던것 같아요.
좌익사범 이라는 말이나오더군요.
좌익이 문제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문제다 싶더군요.
우익사범은 없나? 들어본 적이 없는 단어네요.
지난 몇십년간 지배해온 좌익은 나쁘다는 관념... 이거 큰일이긴 한것 같습니다.
인권위 판결내용, "좌익사범이라는 용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했고 사회구성원들이 좌파사상을 표출하는 것이 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다."
인권위는 “우리 사회에서 ‘좌익’이라는 단어는 ‘북한과 연결되거나 체제전복을 꾀하는 세력’의 뜻으로 널리 쓰이며 ‘좌파’라는 단어와는 다른 뉘앙스로 쓰이고 있다”며 “국정원뿐만 아니라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도 주로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대상으로 좌익사범이라는 용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표현의 자유 침해와 관련해서도 “사회구성원들은 지난 20년간 사상·표현의 자유를 누리며 좌파사상 표현이 범죄가 아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됐다”며 “홍보방송이 좌파사상 표현을 위축시킬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장향숙 전 위원 등 4명의 위원은 “‘좌익사범’ 용어 사용이 특정 정치적 경향을 보이는 국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이들은 “현실적으로 좌익과 좌파라는 용어가 구분돼 사용되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장향숙 전 위원 등 4명의 위원은 “‘좌익사범’ 용어 사용이 특정 정치적 경향을 보이는 국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이들은 “현실적으로 좌익과 좌파라는 용어가 구분돼 사용되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