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민연금 폐지운동 단체 비판한 본지 기자 ‘무혐의’
- 작성일
- 13-09-25 02:24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129
국민연금 폐지운동을 벌이는 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민간 보험회사의 후원을 받고 있다는 본지 보도에 대해 납세자연맹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으나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 11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 정재훈)은 지난 3월 납세자연맹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김병철 기자를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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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투데이 기자가 국민연금 폐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에 대한 비판 기사를 올렸는데, 관련해서 해당 단체가 명예훼손 혐으로 기자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기사는 아래 링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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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폐지운동’ 납세자연맹의 불편한 진실
삼성화재 등이 후원사… “민간연금 판매하는 보험사와 제휴는 적절하지 않아”
전체 수입 중 가장 큰 비중(40%)을 차지하는 건 간접후원이다. 2011년 납세자연맹은 수익사업 등을 통해 약 4억 원의 간접후원금을 얻었다. 현재 납세자연맹의 후원기업은 더케이손해보험, 차&CAR, 롯데카드 등이다. 이중 민간 연금보험을 판매하는 삼성화재 애니카 다이렉트는 최근 후원기업 명단에서 사라졌다.
삼성화재 애니카 다이렉트가 후원기업 명단에서는 사라졌지만 관련성이 없어진 건 아니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1일 회원들에게 '삼성화재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라는 홍보메일을 보냈다. 납세자연맹은 이 메일에서 "납세자연맹은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운영되는 순수 NGO"라며 "매우 엄격한 심사기준을 통과한 제휴(보험)상품을 회원님들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폐지운동 단체, 서명참여 개인정보 보험사에 팔았다”
전 회원관리팀장 “납세자연맹 130만명 개인정보 팔아”… 납세자연맹 국민연금폐지운동 8만명 서명받아
납세자연맹에서 회원정보를 관리했던 A씨는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불리는 서명운동 참가자를 포함해 130~150만 명의 개인정보가 동양생명(보험사), 에이플러스 에셋(보험판매대행사) 등에 팔렸다"고 말했다.
납세자연맹의 국민연금 폐지운동에 서명하려면 이름,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연락처, 이메일 등을 입력해야 한다. 납세자연맹은 이런 식으로 확보한 서명인들의 개인정보와 정회원의 개인정보를 텔레마케팅을 하는 콜센터 업체(스페시아, C&P 등) 등에 넘겼다고 A씨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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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시민단체들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후원을 받는다든지 합법적인 영리사업을 하는 것을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고쳐 쓰지 말라"는 속담이 말해주듯, 국민연금 폐지를 주장하면서 보험사들의 후원을 받는 행태입니다.
해당 시민단체는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할 지 몰라도 저런 행위는 국민연금 폐지운동의 순수성에 충분히 의구심을 줄 만 하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 단체의 국민연금 폐지운동에 대해서 지극히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국민연금 관련해서는 이미 온라인에서 겉잡을 수 없을 정도로 불신이 광범위하게 퍼져있기 때문에 저도 오프라인에서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폄하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저런 국민연금 괴담이야 말이 떠돌수록 정작 '영리한 부자들'은 뒤에서 웃지요.
물론 국민연금 괴담에 부화뇌동하는 사람들이야 믿고 싶지 않겠지만 부자들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이야 말로 확실한 재테크 수준입니다.
아래 기사를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