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라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겠지만...
- 작성일
- 13-09-30 09:56
재판부 "최태원 형제, 감히 법원을 조종하려 했다"
항소심, 최태원 4년 선고. 최재원도 법정구속. SK 패닉
재판부는 검찰 수사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진술을 번복해 온 최 회장 형제에 대해서도 "범행을 숨기려고 진실과 허위를 넘나들면서 수사기관과 법원을 조종할 수 있는 듯 행동했다"며 "규범의식이나 준법정신, 재판제도나 법원에 대한 존중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강력 질타했다.
재판부의 삼엄한 분위기는 곧바로 판결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진술과 김준홍의 진술, 그밖의 증거들을 볼 때 횡령 범행을 공모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며 횡령을 최 회장 형제의 공모로 판단한 뒤, "SK 회장·부회장의 지위를 악용해 허황되고 탐욕스러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 횡령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횡령 범행 과정뿐만 아니라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지위를 악용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라며 형제를 모두 구속했다.
재판부는 특히 최 회장에 대해 "배임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고 2008년 사면·복권된 적이 있다. 이번 사건으로 미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까 의구심이 든다"며 "최 회장은 범행 동기와 경위에 있어 이 사건 횡령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책임은 막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
문용선 부장판사라는 분인데, 정말 후덜덜덜한 판결문입니다.
우리나라야 재벌 회장님 구속되면 언론 및 경제단체들이 앞장서서 나라 망하는 분위기로 몰고 가는 게 일상다반사라 이번에도 별 기대를 안 했지만 의외로 추상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물론 대법원 상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뒤집힐 지 모르지만 어쨌든 항소심에서 저러는 것만 해도 눈물이 날 지경으로 반갑습니다.
최태원 회장의 경제범죄 전력은 위에도 나와 있지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관습법(!?)을 믿고 우리나라 재벌들이 법 우습게 여기는 건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별로 새삼스럽지도 않습니다.
조만간 SK 광고에서도 '창조경제를 응원합니다' 문구를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국민들도 다소 재미없고 어려운 내용이지만 가진 자들의 경제범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해하기 쉽고 자극적인 정치,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어느 정도 있지만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관심도가 심각할 정도로 무딘 게 현실입니다.
가진자들은 오늘도 알게 모르게 서민들의 등골을 열심히 빼먹고 있습니다...치밀하고 교활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