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수준이 한심하기 그지없네요(기사펌)
- 작성일
- 15-07-08 12:27
[노동자 울리는 ‘노동법 심판들’]대법관이 입주민대표 때 ‘부당 근로계약’
ㆍ박상옥, 2013년 체결한 ‘경비업무 용역계약서’ 단독 입수
ㆍ연차휴가 없이 격일 17시간 근무 등 담겨 ‘노동권 보호’에 심각 결함
ㆍ월 108만원, 최저임금·근로기준법 위반… 박 “인사청문 때 이미 해명”
박상옥 신임 대법관(59·사진)이 아파트 입주민대표를 맡아 경비노동자에게 연차휴가도 없이 하루 17시간씩 연중 격일 근무하게 하고, 매달 100만원만 지급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박 대법관은 경비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위탁 사업주나 프리랜서들에게 적용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해 4대보험료도 지급하지 않았다.
ㆍ연차휴가 없이 격일 17시간 근무 등 담겨 ‘노동권 보호’에 심각 결함
ㆍ월 108만원, 최저임금·근로기준법 위반… 박 “인사청문 때 이미 해명”
박상옥 신임 대법관(59·사진)이 아파트 입주민대표를 맡아 경비노동자에게 연차휴가도 없이 하루 17시간씩 연중 격일 근무하게 하고, 매달 100만원만 지급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박 대법관은 경비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위탁 사업주나 프리랜서들에게 적용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해 4대보험료도 지급하지 않았다.
후략..
하..진짜... 대법관이 무슨 동네 이장도 아니고
이따위 양아치가 무슨 대법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7080600035&code=9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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