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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정당방위를 명백하게 넘어선 과잉대응은 맞다고 봅니다.

근데 판결문이란게 어느쪽 승소/패소가 갈리는 경우에 한쪽 의견이 배제가 되는 성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원고와 피고의 의견을 섞어놓으면 처벌자체가 어려워지는 경향이 생겨요.

판결이 나왔단 것은 어느한쪽 의견을 대체로 수용했단 소리가 됩니다.

이랜드사태로 해고된 당시 사무국장, 부위원장님(현 비정규센타 소장님)들의 대법판결문도 사측의 일방적 내용만을 담고 있었어요. 이쪽의 주장과 증거는 배제되었습니다. 그 판결문만 보면 이 해고자들은 회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노동운동 그 자체만을 목적으로 회사에 들어온 사람들이고 노동력을 제공할 의사는 없는 사람들로 묘사 되었습니다. 허나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회사가 노동조합 확대를 막기위해 업무로 부터 배제를 했던 것이지 일할 의사가 없었던게 아니거든요.

제 경우도 그래요. 

처음에 지노위, 중노위에서 지고 행정법원, 고법가서 이긴건데.

지노위 결정문, 중노위 결정문 대로라면

저는 쌩양아치로 나와있습니다.

2달간 44회가 넘는 결근을 하는 사람이죠. 

이쪽의 반대 증거 및 현장에서 같이 일한 사람들의 증언, 진술서는 하나도 수용을 안했습니다.

도둑 패죽인 청년 사건도 판결문 내용은 검찰의 기소내용을 옮겨 적은 것이고

변호인측 주장은 다를겁니다.

빨래건조대라는게 사람을 죽일 목적으로 사용하는 흉기라고 보기 어렵다는게 국선변호인 주장이구요.

그게 안받아들여진 것이고 검찰측 주장을 재판부가 받은거죠.

이 사건에 대한 재판부 결정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판결문을 사실관계에 대한 어떤 "답안지"처럼 보는 것은 다소 우려할 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짤은 아무 상관없는 인력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