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왜 여당이 아니라 야당이 무너질까
- 작성일
- 14-09-17 19:52
공감이 많이 가네요.
특히나 요부분은 더욱더.
필자가 볼 때 대표적인 것이 유사 경찰국가적 양상이 아닌가 싶다. 아파트 층간 소음을 못 참겠다며 경찰을 부르고, 자기 아이를 욕한 낙서를 누가 썼는지 찾아 처벌해 달라며 신고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범인 검거율을 보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범죄 발생을 줄이는 데 있음에도 검거와 처벌 중심의 여론이 압도적인 것은 국가와 개인 사이에서 응당 발전해야 할 자율적 시민사회의 역할이 공허해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국민적 운동을 불러일으키려는 접근이 낳는 부작용도 생각해볼 일이다. 대규모 운동을 바랄수록 의사(擬似) 국민적 합의를 앞세우게 된다. 당연히 시민집단들 사이의 이견과 차이를 동반하는 민주정치의 역할과 충돌할 때가 많다. 그럴 경우 정치적 이견을 초월해 보편이익의 구현자로서 국가를 불러들이기 쉬운데, 운동의 초기 단계에서 주창되는 “국민이 나서야 한다”라는 구호가 “국가(대통령)가 나서야 한다”로 퇴행하는 예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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