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EBALLPARK

	광고

전북의 모 전문고 Y교사(47)는 체벌 과정에서 남학생들의 성기 주변 체모를 뽑거나 젖꼭지를 비틀기도 했다. 또 교내 인터넷 메신저로 뚱뚱한 여성의 나체 사진을 보내 여성 교직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1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교사를 해임했다.

법원이 Y교사에 대한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해임은 가혹했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행정부는 지난 13일 “돌이킬 수 없는 교사 신분 박탈은 비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재량권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며 해임 처분을 취소했다.

Y교사는 2010~11년 담임을 맡아 지각하거나 실습복을 입지 않은 학생들의 신체 여러 부위를 다른 남학생들 앞에서 꼬집었고, 이 과정에서 바지 속 성기 주변 체모를 뽑거나 젖꼭지를 비틀기도 했다. 또 작년 10월엔 뚱뚱한 여성의 나체 사진과 비키니 차림의 사진을 교내 메신저로 전 교직원에게 보내 일부 여교사들에게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북교육청이 성희롱과 강제추행, 음란 화상 배포 등으로 국가공무원의 성실·품위 유지 의무를 어겼다며 Y교사를 해임했고 Y교사는 지난 2월 소청 심사를 청구,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Y교사는 “체벌에 앞서 주의 지도를 하고 학생들의 동의를 구해 꼬집는 방식의 체벌을 했고, 성기 주변 체모는 학생들이 움직이는 바람에 뽑혔다”며 “학생들이 창피해하지 않고 재미있어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비만 여성의 나체 사진 배포는 교직원들을 웃기려 한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정신·육체적으로 미숙한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체벌을 가했고, 여성 나체 사진 배포도 교원의 품위를 크게 해쳤다”며 징계 사유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20여년간 교사로 성실히 근무했고 부적정하게 체벌 받은 학생 모두 남학생이며 체벌 강도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또 “고도 비만 여성 나체 사진은 음란물이라기보다는 저속한 것이었고 한 차례 배포 후 교직원들에게 공개 사과하기도 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가혹하기는 기사 그대로 읽어보면 완전 변태인데
남자는 괜찮다는건지
여학생 성기 체모 뽑았다고 했으면 난리일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