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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여직원 감금사건과 관련 진선미 민주당의원을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다.

국정원은 4일 "허위사실을 유포한 진선미 민주당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진 의원은 지난 7월1일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 "사건당시 여직원이 오빠라는 사람을 불렀는데 알고 보니 국정원 직원이었고, 그 두 사람이 그 안에서 국정원의 지시를 받아가며 증거들을 인멸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정원은 당시 여직원이 불러 오피스텔에 찾아간 사람은 친오빠가 맞고, 그는 민주당 관계자들의 제지로 오피스텔 내부로 들어가지도 못했으며, 음식물을 전해주려던 여직원 부모조차 출입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 국정원은 '좌익효수' ID를 사용한 국정원 직원이 특정지역이나 여성을 비하하는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주장과 관련 "ID 사용자는 국정원 직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좌익효수'ID 사용자는 국정원 직원"이라는 거짓 내용을 유포한 사람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앞으로도 무책임한 거짓 주장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BBK 설립자 가카 정권 때 시작된 아주 못된 버릇이 있는데, 개인을 국가기관이 고소하는 거죠.

대법원 판결로 국가는 명예훼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나왔는데도 저 지랄이네요.

더군다나 이 판례의 당사자가 국정원이었는데 말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는 수범자이지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주체는 아니며, 국가 기관의 업무는 국민들의 광범위한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국가는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며 "원칙적으로 국가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적격이 없다"고 밝혔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0091521501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