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지의 안철수가 기초연금법 합의로 시험대에 오른듯요.
- 작성일
- 14-05-03 07:35
안철수 정치적 결단, 여당 기초연금 볼모정치에 굴복
안철수, 김한길 새정치연합 공동대표가 노동절 날 저녁 국민연금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나쁜 정치적 결단을 선택했다.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5월 1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부.여당의 기초노령연금안을 놓고 세 차례 의원총회를 진행했지만 사실상 절충안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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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단체나 진보정당 등은 여당(정부)의 절충안이 통과되면 새정치연합의 기본노선이라 할 수 있는 복지국가의 기틀이 무너진다고 경고해 왔다. 절충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이 삭감되게 설계돼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한 가입자들은 불이익이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미가입자들이 가입을 주저하고, 특히 저소득 장기 가입자들의 연금이탈을 부추기게 된다. 결국 보편적복지의 기틀인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공감대가 흔들리면서 연금제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2일 본회의에 여당(정부) 안이 상정되면 새정치연합도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 찬반토론을 통해 ‘국민연금 연계는 안 된다’는 당론을 국민에게 알리고 표결로 처리하자는 잠정결론 안을 냈다. 새정치연합 당론이 변경되지 않은 수정동의안이지만, 사실상 새누리당 의원 숫자가 많기 때문에 표결하면 절충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된다.
두 공동대표가 이 같은 결단을 내린 것은 6.4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이번 4월 국회 마지막 날에 반드시 기초연금 법안을 처리해야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새정치연합을 향해 “7월에 어르신들께 20만원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발목잡기를 중단하라”고 수 차례 공세를 펴왔다. 6.4 지방선거를 ‘불효 야당’ 프레임으로 주도하겠다는 의도다.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2일 본회의에 여당(정부) 안이 상정되면 새정치연합도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 찬반토론을 통해 ‘국민연금 연계는 안 된다’는 당론을 국민에게 알리고 표결로 처리하자는 잠정결론 안을 냈다. 새정치연합 당론이 변경되지 않은 수정동의안이지만, 사실상 새누리당 의원 숫자가 많기 때문에 표결하면 절충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된다.
두 공동대표가 이 같은 결단을 내린 것은 6.4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이번 4월 국회 마지막 날에 반드시 기초연금 법안을 처리해야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새정치연합을 향해 “7월에 어르신들께 20만원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발목잡기를 중단하라”고 수 차례 공세를 펴왔다. 6.4 지방선거를 ‘불효 야당’ 프레임으로 주도하겠다는 의도다.
지금 조용히 넘어가고 있는 기초연금법이 무엇이 쟁점인지 잘 알려진 바가 없어서 진보 매체인 참세상쪽 기사를 퍼왔습니다.
이해득실이 어떻게 갈리는지를 언론중에선 잘 설명해주는듯요.
즉, 국민연금 납부자는 차등지급을 받기에 미래의 정부재정,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고, 지금도 차등지급의 대상인 노인들과 국민연금에 다수 가입한 현재의 청장년들이 불이익을 받습니다.
차별없이 노인들에게 노령연금 20만을 주겠다던 박근혜 역시 공약을 어느 정도 이룬걸로 평가를 받을겁니다.
'노인들에게 20만을 못주는건 새정연 때문이다' 라는 공세가 두려운건 이해를 합니다만. 이 균형감각은 안철수-김한길을 이해하기 힘들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애초부터 언론 지형에서 완패하고 있는걸 안다면 기초선거 무공천에선 '죽어야 한다'면서 국민이 알아줄거라고 비현실적인 희망을 가질 이유도 사실 없거든요. 정치개혁에선 반 정치적 이상을. 복지정책에선 타협을 추구하는 스탠스는 제가 바라는 위치는 아닌듯요. 거꾸로 되면 모를까.....
이미 열린우리당 실험때 정치개혁은 참여형 개혁을 부르짖고 복지 정책+경제 정책은 실용주의로 가봤는데 고정 지지층이 형성되질 못했습니다. 정치개혁의 방향이 135도쯤은 차이나는걸 일단 넘어간다고 쳐도....
유권자가 가장 강력하게 지지 유지를 하는건 자신에게 이득을 주는 경우고, 또 차별적 복지는 중산층과 차상위계층의 지지 이탈로 성공한 예가 거의 없기에 당론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회의 통과 하면 단 이틀만에 합의하고 통과시키는 거죠? 세월호 참사로 범야권 강경 지지층이 시선이 쏠린 이때 정치적 부담을 줄이려는 김한길측의 의도가 읽혀져서 기분은 더럽지만 칭찬해주고 싶네요.
문제는 이 계산이 전체적으로 잘못된게 아닌가 싶은거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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