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노 전 대통령, NLL "옛날 '기본합의' 연장선상서 협의" 강조
- 작성일
- 13-06-25 18:24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에서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언급하면서 남북 간 '기본합의'를 강조한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연합뉴스가 25일 입수한 '2007남북정상회담 회의록' 41쪽에서 노 전 대통령은 NLL 문제와 관련해 "이걸 풀어나가는데 좀 더 현명한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라며 "NLL 가지고 이걸 바꾼다 어쩐다가 아니고…그건 옛날 기본합의에 연장선상에서 앞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라고 밝혔다.
여기서 '기본 합의'는 남북 양측이 1992년 9월 합의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남북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를 말한다.
이 부속합의서 제3장 제10조는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이 부속합의서는 북한이 NLL을 인정한 남북 간의 첫 합의로 남북 해상 군사분계선을 확정할 때까지 쌍방이 NLL을 존중한다는 것이다.
NLL을 포기하기는커녕 북한이 인정안하던 NLL을 인정하게 한 첫 합의로군요.
정문헌·서상기 사퇴!
국정원장 남재준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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