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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대본 종합상황실장이었던 권영세 주중대사를 사실상 '몸통' 내지 '배후'로 지목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질의에서 "지난해 12월16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중심으로 권영세 당시 선대본 종합상황실장(현 주중대사)과 박원동 당시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여러 차례 통화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이어 오후 질의에서 "16일 뿐 아니라 12월 11일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과 관련된) 문제의 오피스텔 앞에서 일이 벌어진 때부터 수차례 김 전 청장과 권 당시 실장, 박 국장 사이에 통화가 있었다는 것을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고 추가로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2월16일 대선 후보간 TV토론 직후 경찰의 1차 수사결과 발표가 이뤄지는 과정 등에서 김 전 청장과 박 당시 국장간 '직거래' 의혹을 거론하면서 '배후설'을 제기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권 당시 실장은 대선 전날인 18일 과거 국정원 출신의 민주당 성향 인사가 제보했다는, 수사기관도 알수 없던 내용을 인지해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혔으며, 대선 당일 '준비된 차량을 동원, 어르신들을 읍면동 투표소로 모시고 가라'는 불법문자를 발송했다"고 말했다.

또한 "권 당시 실장과 김 전 청장, 박 전 국장 모두 국정원 근무경력이 일치한다"며 "중국이나 외교와 무관한 인물이 이 시점에 왜 주중대사로 임명됐는지도 아리송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황교안 법무장관은 "박 전 국장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를 하고 있으니 상세한 내용이 더 나오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배후' 주장과 관련,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TK(대구·경북) 출신 중에 한 분도 있겠지만, 배후가 한 사람이라고 보고 있지 않다"며 "몇 사람이 더 개입됐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1월 제보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으나 문재인 전 후보가 이미 승복선언을 한 만큼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쯤되면 관련자 모두를 내란죄로 다스려야 할듯요.

형법 제87조 (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