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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9일 뉴스타파는 4대강 대국민 사기극의 이론적 기반과 정당성을 제공했던 교수들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학자적 양심을 팔아버린 대가로 훈장까지 받았다 합니다.

주요 화면을 캡쳐하여 뉴스타파의 보도자료와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4대강 방패막이’의 대가, 훈장과 용역

http://newstapa.com/780

뉴스타파는 이명박 정부로부터 4대강 사업 공로로 훈포장 등을 받은 1200명의 명단을 입수해 누가 어떤 공적으로 포상을 받았는지 취재했다. 특히 교수들이 받은 훈포장 등에 대해 심층 취재했다. 뉴스타파가 교수 그룹에 주목한 것은 이들이야말로 4대강 사업에 이론적 기반과 정당성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교수는 모두 54명이었다. 

먼저 포상을 받은 교수들은 대부분 4대강 사업의 정당성을 알리는 언론 활동을 활발하게 펼쳤고, 4대강 부실 논란과 비판 여론이 생길 때마다 이른바 ‘4대강 사업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  

2012년 4대강 16개 보에 대한 민관합동점검단의 책임 교수들이 대표적이다. 당시 합동점검단의 총괄단장을 맡은 윤세의 교수 등은 조사 이후 보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지난 10월, 국정 감사에서 보 구조물 안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균열 현상이 드러난 감사원 촬영 동영상이 공개되는 등 끊임없이 보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결국 부실 점검 의혹이 제기된 민관합동점검단의 책임 교수 5명이 훈포장과 표창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일부 분야에서는 포상을 받은 교수들이 정부 용역과제를 상대적으로 많이 수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국토부와 환경부가 발주한 연구과제 가운데 수질과 4대강, 생태계 등의 연구 분야를 수주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해당 연구 과제는 모두 108건에 금액은 213억 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4대강 관련 표창을 받은 교수 4명이 12건의 연구 과제를 따낸 것으로 나타났다. 수주 금액은 88억 원이 넘는다. 포상을 받은 불과 4명의 교수가 전체 금액의 40% 이상을 차지한 것이다. 한 교수의 경우 모두 6건에 83억 원의 연구 용역을 따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011년 근정포장을 받았다. 해당 교수들은 포상과 연구용역은 별개의 문제라며 특혜를 부인했다. 

훈장을 받은 한 교수의 경우 올해 국토교통부로부터 5년 동안 180억 원의 국고를 지원받기로 했다. 2010년 그는 4대강 국민소송단이 진행한 소송에서 정부 측 증인으로 참석해 4대강 사업을 통한 수질 향상 효과를 주장한 바 있다. 

훈포장 등을 받은 교수 54명의 경력을 보면 대부분 관련 학회 회장 등에서 임원을 지낸 사람들이 많았다. 80% 이상이었다. 이들은 이후 정부기관과 국책 연구기관의 기관장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또 지난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나설 당시, 대운하 연구회 소속 ‘운하정책 환경자문교수단’에 참여한 교수 6명도 훈포장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타파 앵커 최승호PD의 클로징입니다.

국가의 중요한 국책사업에 기여하고 훈포장을 받는 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고 널리 알릴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4대강 사업에 기여해 훈포장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하자 정부는 지금 보시는 것 처럼 받은 사람의 이름을 가린채 공개했습니다.

마치 범죄자들을 공개하는 것 같은 형식입니다. 물론 뉴스타파는 다른 방법으로 이들의 이름을 알아냈습니다만 이름을 왜 가렸냐고 물어보자 정부측은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어찌보면 정부는 국민이 4대강 사업으로 훈포장을 받은 사람들을 결코 명예롭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명예롭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 훈포장을 주는 정부나, 한사코 받은 사실을 숨기려하면서도 주면 받는 전문가들이나, 국민 입장에서 한심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이른바 학자나 전문가 집단은 국민 세금으로 용역을 줘가며 집권자 입맛에 맞는 결과를 주문하는 정부의 입김에 무방비 상태입니다. '곡학아세'하는 학자는 혈세로 배를 불리고, 국가를 위해 올바른 의견을 제시하는 학자는 최소한의 연구를 할 비용도 마련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 곡학아세 [曲學阿世] : 바르지 못한 학문으로 세속의 인기에 영합하려 애씀

학문세계 내에서 학자들의 양심회복을 위한 노력도 있어야겠습니다만,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학자들의 양심을 매수하는 행태를 고칠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합니다.

http://tvpot.daum.net/v/v6119y3yNNW8MssyN822MH3

4대강에 학자적 양심을 팔아버린 교수님들..... 제자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