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6000만원 넘는 사무직, 초과근로수당 없애기로
- 작성일
- 15-01-14 10:28
http://news.nate.com/view/20150114n01437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사회정책본부장은 “이 정도 연봉을 받는 근로자는 대체로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산업 구조가 생산직 중심에서 연구개발이나 기획 업무가 중시되는 정보화 사회로 바뀌고 있어서다. 실제로 산업 현장의 인력 비중은 생산직이 1990년 34.8%에서 지난해 21%로 준 반면 R&D·사무직은 같은 기간 21.7%에서 39.2%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생산직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도 큰 무리가 없다. 일하는 시간만큼 생산량이 비례하는 경향이 있어서다. 사무직이나 R&D 직종은 다르다. ‘주어진 시간’ 동안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임금의 기준이 ‘시간’이 아니라 ‘과제수행 능력과 성과’라는 얘기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화이트칼라는 일이 서툴수록 오히려 초과근로수당을 더 받는 불합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이로 인한 기업의 부담은 물론 중소기업 근로자와의 격차를 더 크게 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대신 근로시간은 확 줄여나가기로 했다. 현재 주당 최대 68시간인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대신 노사가 합의하면 8시간의 추가근로를 허용할 계획이다. 공공부문부터 먼저 근로시간을 단축한다. 현재 연간 2100시간대인 근로시간을 2017년에는 1900시간대로 떨어뜨리고, 2020년에는 1800시간대까지 낮춘다.
생산직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도 큰 무리가 없다. 일하는 시간만큼 생산량이 비례하는 경향이 있어서다. 사무직이나 R&D 직종은 다르다. ‘주어진 시간’ 동안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임금의 기준이 ‘시간’이 아니라 ‘과제수행 능력과 성과’라는 얘기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화이트칼라는 일이 서툴수록 오히려 초과근로수당을 더 받는 불합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이로 인한 기업의 부담은 물론 중소기업 근로자와의 격차를 더 크게 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대신 근로시간은 확 줄여나가기로 했다. 현재 주당 최대 68시간인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대신 노사가 합의하면 8시간의 추가근로를 허용할 계획이다. 공공부문부터 먼저 근로시간을 단축한다. 현재 연간 2100시간대인 근로시간을 2017년에는 1900시간대로 떨어뜨리고, 2020년에는 1800시간대까지 낮춘다.
그렇다고 하네요.고액 연봉자들 다음엔 자산 몇십억 갖은 사람들이 타켓일텐디 한국은 개혁의 방향이 뭔가 거꾸로 됐고
개혁이 개혁같지도 않네요.저기서 빨아먹고 잘 되면 고고 하는거고 안되면 그 다음 타켓으로 넘어가고
최상위층은 결국 제일 마지막에 개혁의 대상이 되고.참 희안한 나랍니다.
기업들의 활약으로 gdp가 성장하고 있는거 같은디 고통은 가계측만 받고 있는 경제구조가됐.정부의 정책들도 요런걸 가중 시키는거 같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