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 정책과 트리클 다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 작성일
- 12-11-25 19:14
북한에 돈 주면 굶주리고 있는 북한 인민들에게도 그 혜택이 갈 것이다 - 햇볕정책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을 실시하면 못사는 국민들에게도 그 혜택이 갈 것이다 - 트리클 다운
하지만 차이점도 분명히 있죠. 우리가 원하는 만큼 북한 인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느냐?
울며 겨자먹기로 담보되지 않은 상태로 지원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트리클 다운은 직접적으로 경제적 하층민에게 지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게 지원을 했으니
그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햇볕정책을 비판한다면 그 정책적 유사성과 차이성을 감안했을 때, 햇볕정책보다 한층 더 강도높은 정도로
트리클 다운으로 대변되는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을 비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 얘기가 햇볕정책을 비판하지 말자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햇볕정책도 그 취지 자체는 좋았지만 실효성에는
분명 한계가 있었던 정책이라고 보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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