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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등 시민단체 13곳은 홈플러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지난 12일 1심 재판부에 1㎜ 크기 글씨로 작성한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서한에서 "법원은 경품 응모자 중 30%가 동의사항에 체크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경품행사에 응모한 소비자가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것이고, 1㎜의 글씨 크기는 복권이나 다른 약관에서도 사용되는 크기로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라는 비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가능하다고 한 이 1㎜ 서한은 누가 보더라도 도저히 인지할 수 없다"며 "경품에 응모했던 소비자 대부분은 이에 대한 대가가 자신의 개인정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같은 대답을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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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복 입은 인간들 중에 제대로 된 인간이 몇%나 될려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