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토빈세 도입ㆍ금융위원회 폐지"
- 작성일
- 12-11-04 13:28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21104000091&md=20121104123924_AK
흠... 기사 읽어보니 금융위 폐지하고, 금감원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만든 후
건전성 감독기구와 영업행위 감독기구 두 개로 쪼개자는 발상인데...
한 때 이러한 두 개의 감독기구(쌍봉형 감독체계라고 합니다)로 나누는 것이 트렌드였으나
두 기관의 규제중첩 및 분쟁 발생시 책임 떠넘기기 등의 문제가 발생해서
트윈픽스 모델은 다시 힘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관치금융의 폐해 때문에 생긴 금감원을 다시 공무원화 시킨다는 것은 비록 금융위를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관치로 회귀라고 볼 수 있으며, 현재 금융위원회가 민간기구인 금융감독원을 장악하고 있어서 semi-관치 형태를 나타내고 있어
생긴 현 금융감독시스템의 문제를 오히려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건전성감독과 영업행위감독은 별개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긴 합니다만 분명 중첩되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두 기관이 생긴다면 서로 최대한 책임을 미루려고 할텐데, 거기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할지 모르겠네요.
약간은 별개의 얘기입니다만 이자율 25% 제한도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에 도움이 안될 가능성이 있으며
사금융을 다시 음지로 돌려보내서 또다른 사회적 비용을 양산할 우려도 있구요. 정책발표까지는 좋습니다만
그 정책을 시행할 때 어떤 점에서 장단점이 있으며, 그 단점에 대한 해결책이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는 아직
각 캠프에서 나오지 않아 불안하네요.
특히 안철수 캠프는 정당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아서 영입된 전문가라는 사람의 의견이 거의 100% 가깝게 각 분야에서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는 시스템적인 측면으로만 놓고 본다면 박근혜 캠프보다도 훨씬 더 위험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안캠프는 부디 문이랑 양자가 됐건 안문박 삼자가 됐건간에 정책토론을 빨리 해서 캠프에서 주장하는 정책의 당위성을
제시하여 국민들에게 입증해줬으면 좋겠네요. 말로만 국민, 국민 하지 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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