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대검, '간첩 증거조작' 담당 검사 2명 정직 1개월 청구
- 작성일
- 14-05-01 17:36
대검, '간첩 증거조작' 담당 검사 2명 정직 1개월 청구
(부분발췌)
1일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에 따르면 감찰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간첩사건 당사자인 유우성씨의 공판에 관여한 이모 검사 등 2명에 대해 심의한 결과 중징계인 정직 1개월을 의결했다.
또 이들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이 있었던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최성남 부장검사에 대해 감봉 3개월을 의결했다.
또 이들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이 있었던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최성남 부장검사에 대해 감봉 3개월을 의결했다.
다만 감찰위는 이들이 미필적으로나마 재판부를 속이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인 국정원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것이고, 논란이 발생하자 다시 중국에 확인 요청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들도) 속은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ㅋㅋㅋ
검찰이 속았데... ㅋㅋ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