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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2년간 인생의 시간을 소비하면서 그거에 대해 대다수의 군전역자들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어봅니다. 물론 이것으로도 솔직히 충분한가? 라고 물은다면 그것도 아닐거다 라는
말을 할수 있지만요..

우리는 2년간 국방의 의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갑니다.
2년을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소비를 하죠..  이거에대해 보상을 어느정도 해줘야 한다 하면

취지는 공감하지만,
돈쓰는건 아까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뭐 우리는 못받았는데 하면서 말이죠..

이거에 대해 각정당이 최저임금에 몇프로 이런 정책을 생각했는데..
당장 목돈이 드니 힘들다 이런 반응이였고, 부정적 이였습니다.

그래도 나라를 지켜준 고마움에 대해 어느정도 보상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생각한 법안인데요..


일단 군대 전역후 전역한 다음날 부터 만 40세 자신의 전역일까지 매일 지하철 기본요금 왕복비를 주는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하루에 2100원 (거진 애들 무상급식 비용하고 비슷합니다.)
애들 무상급식 비용하고 비슷합니다.. 물론 지하철 요금도 오르면 오른 금액만큼 지불합니다..

단 지급이 정지가 되는 이유가 있는데 1. 예비군 훈련 무단 불참 2. 민방위 무단 불참 이케이스가 되면
무단 불참한 시점에서 보충훈련 받기전까지 지급을 하지 않는걸루 합니다.
단 지자체에서 경제적 여유가 더 있으면 40세가 아니라 국민연금 받기전까지 개정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깨알처럼 소소하게 이런 군전역자들이 결혼을 하게되어서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를 위한 육아 지원금을 주는겁니다.
단조건은 외국여자와 결혼 했을시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한국 국적을 가진 여자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국적이 한국국적이야 합니다.)
아이 1명당 최저임금 1시간 분량을 매일 지급 하는걸루요..
쌍둥이 태어나면 2명을 지급하는데 최저임금에 점오배 수당(야간수당) 2시간분을 지급합니다.
 세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는 특근 수당.(최저 임금 2배)를 아이 수만큼 (3명이면 3시간 4명이면 4시간.)
받습니다.
그아이가 출생 신고 한 시점에서 그아이가 주민등록증을 받는 해 출생신고한 날까지 매일 지급합니다..
(2016년이 7000원이면 그해 7000원씩 매일 지급 2017년이 10000원이면 그해 10000원씩 매일 지급)
이것도 지급 정지 조건이 위에 두가지 예비군 훈련 무단 불참 민방위 무단 불참외에..
아이가 사망을 했거나
유아기 필수 주사를
보건소에서 다 맞지 않는다거나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무단 불참이 1년 교육 일수에 1/3 이상일때 
지급을 정지 하는걸루 합니다. 기간은 영유아가 필수 주사를 다 맞을때 까지 ,아이가 학교에 다시 나올때
까지

여기서 만약 이혼을 하게되어서 친권이 여자측에 넘어가더라도 아이가 확실하게 군전역자의 아이가 맞다면
(유전자 감식을 통해서 ) 그 여자측에 아이 1명당 최저임금 1시간 분을 매일 지급합니다. 

혼외정사로 (군전역자가 확실히 맞다면) 낳은 미혼모의 아이일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단 지급 정지 조건은 남자가 예비군 훈련을 받던 안받던 유아기 필수 주사를 맞지 않는다거나 초등학교 중학교 무단 불참만 하지 않으면
지급하는걸로 조건을 정합니다.. (남자는 이혼을 하더라도 기본으로 일단 지하철 기본요금 왕복비가 주어집니다.)

군전역자의 기준은 징병으로 끌려온 병사를 기준으로 하며 하사 이상의 간부 계급은 해당 되지 않습니다.

별칙.. 여자의 경우도 남자 군전역자기준에 준하는 조건을 이루었다면.. 위의 조건과 동일 한 효과를 가집니
다. 외국인 남자만 아니고 국적이 한국 사람이면 남자가 군대를 나오던 안나오던  그여자와 사이에 낳은 어
떤 아이도 위에 조건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단 여자도 마찬가지로 하사 이상의 간부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