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이 밥을 파는 건 세금 다 내고 장사하는 식당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겠네요

눈뜨고 당하는거죠 ㄷㄷ

노점상은 요만큼도 보호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노점상 연합회인지 뭔지가 항의하는 것보면 웃음부터 나더라능. 세금이나 내고 권리 타령을..

불법 연합회가 있다는 것도 웃깁니다;;

노점상은 미안하지만 권리가 읍죠. 다른 상인들 피해 안주게 조용히 장사해야지..

그노무 먹고사니즘을 들먹이는 거 보면
철판도 참 두꺼운 걸 깔았구나 싶더라는...

노점상도 세금 내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비싼 월세내는 가게는 무슨죄인가여...

세금 내게 하면 거기서 장사 안한다고 하겠죠.

잘 절충할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노점상은 나름 틈새 시장을 공략한 건데, 기존 상점들과 함께 하는 법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저런 목 좋은곳에 있는 노점은 기업형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사정이 좋은 노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봐줄 필요가 없다는....

이미 있으니 없애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니, 논점을 둘로 나눠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노점 문제에 대해선, 임의로 노점 특화 거리 만들고, 도로점용료 받고, 부가가치세 제대로 신고하게 하면 될 것 같네요.

기존 상점과의 관계에서 '컵밥'이란 상품이 없어지는 건 아쉬운 일 같아요. 이게 편의점에서 파는 수준이긴 한데, 바로 조리해 먹으니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기존 상점에서 적당한 사용료를 받고 아이디어를 인수하는 방법이 있을 것도 같아요. 기존 상점은 임대료 부담도 있으니...

만약에 저라면 이렇게 해서 3000원 정도 받고 서서 먹을 수 있는 상점을 만들 것 같네요. 저렇게 단속이 된다면 노점상 수요가 충분히 넘어올 것 같아요.

컵밥이 인수용 아이디어는 아닌듯 한데요.

때려죽여도 세금내고 임대료 내는 식당에선 2천원대로 푸짐한 밥을 제공하기가 힘들어요. 수익을 별로 내지 않기로 한다면 모를까.

뭐 인수용이라가 보다는 노점상 단속하며, 기존 식당이 가져가는 모양새가 되니 소소하게 이익 분배하는 생색이라도 내자는 거죠.

그래서 3000원 정도로 하면 될 것 같네요.서서 먹으면 회전율 높아질테니까요.

노량진 식당이 이미 저가 메뉴들이 많은걸로 압니다. 그런데도 그 메뉴보다 더 싸고 배를 채울만한 양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컵밥으로도 수요가 분산되는 터라. 주소비자층인 수험생들이 가격에 민감해서요.

그거야 실제 사업해봐야 알겠죠 ㅎㅎㅎ

전 하지 못하니 패스 ^^;

밑에 세줄 컵밥 문제는 차치하고
노점 특화 거리로 만들고 점용료 받고 세금 신고 제대로 받으면....
노점들의 특성상 장사 할 사람 많지 않을거라 확신합니다. 제 생각일 뿐이지만;;

세금 낼거 다 내고 장사하면 우린 뭐 먹고 사냐는 말 부터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건 예상이고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형 노점이어서 수익이 거대하다면 세금 내고 장사할 거 같습니다

노점이 목잡는게 쉬운게 아니거든요.

노점상 연합회 하는걸 보면 세금 내라고 하면 세금 내기야 하겠지만
죽어라고 온갖 언론/신문/커뮤니티에 하소연이 쏟아질 것 같긴 하네요.

다른 상인들 피해 안가게 조용히 장사하거나.

상인들이랑 경쟁하려면 세금 내거나

둘중 하나가 되야죠.

결국 노점상들이 하기에 달린거 같아요

절충이 식사류 억제선이죠.

노점 아예 없애자는 것도 아니고 세금 안내고 임대료 안내는 노점이 같은 식사류로 기존 상점과 경쟁하면 기존 상점이 죽을 수밖에 없죠.

사실 절충을 왜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없애야지.

일자리 유지 측면에서 필요한 명분도 있습니다. 쫓아낸다고 사회에 보탬이 될것인가.. 하는 의문은 있거든요. 노량진 근처 수험생들의 불만도 클것이고.

세금내고 장사하는 자영업자보다 자산도 많고 수익도 많은 기업형이 문제긴 하지만 이런 딜레마는 모든 경제정책에 적용되는지라.

안쫓아낸다고 사회에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니죠.
수험생들의 불만이 크다는 것도 이상하네요.
그 근방에 법 공부 하는 친구들이 많은 걸로 아는데, 정당한 세금이 붙은 가격으로 구입해서 먹으면 되죠.

안쫓아낸다고 사회에 보탬이 크게 되는건 아닌데 쫓아내기 시작하면 사회에 해악이 된다는 것은 확신합니다.

일단 노점상 연합회 같은 단체가 단단하면 저항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08년에 노점상이 철거 용역에 맞서다가 분신자살했었죠? 일반적인 공권력으론 죽어도 그 자리를 지키겠다는 노점상을 막아내기 어렵고. 결국 용역과 노점상집단간의 유혈전이 벌어지기 십상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회적 비용을 소모하며 몰아낸 사람들이 상당수 노숙자 집단으로 합류하면 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하구요.

만약 공권력은 용역을 동원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대규모 철거를 시작하면 보통 저런 사람들은 세가지 선택지중의 하나를 선택합니다. 부숴도 부숴도 그자리로 돌아와서 자리 깔다가 단속과의 숨바꼭질을 벌이던가. 다른 곳으로 이동해 노점을 벌이던가. 노숙자 집단으로 유입되던가.

이게 다 비용만 증가시키니 문제가 되는거죠.

무슨 말씀이신지 알지만
그로 인해 영세 상인들이 받는 피해는.....

그래서 지역 상인들과 경쟁메뉴 팔면 안되는거 같습니다.

쫓아내는 비용이 크니까 그냥 타협하고 관리하는것이기에 이윤 추구도 적당히 해야죠.

가령 서로가 좋은게 좋은거라고 적당히 공권력과 노점상들이 타협도 하면 자기들끼리 위생지도도 하고. 자리다툼으로 싸우지도 않는데.

이제 완전히 대결 구도로 가면 단속반들 입장에선 골치가 아픈 문제들이 주르르 나올게 뻔해요.

언젠가 한번 해야할텐데 뿌리 뽑아 버리는게 좋죠.
그래도 뿌리까지 뽑히지야 않겠지만
몇몇 대로에 설치한 것처럼 공인된 노점상들을 많이 설치하여 세금 받고 보호해주는 걸로 하면
최소 절반은 들어올 것 같구요.
나머지는 어떻게든 뿌리 뽑아야죠.
공권력으로 불법노점상연합회를 단속 못한다면 그건 공권력이 허접하다는 증거 밖에 안된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으니 용역업체가 동원 되었지만
투명하게 공권력 집중해서 뿌리 뽑고 이 참에 자릿세 걷는 조폭까지 뜯어 내야죠.

뿌리는 안뽑힐겁니다. 저 기사에서도 나왔지만 피해받는 상인들도 노점상과 동일한 법규에 의해 보호받아 면세 혜택을 받거나 탈세분이 있는 상인들이 있는경우 경계선도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서.

말씀하신대로 혜택을 주고 관리하는 대신 도로 사용료를 받는식으로 좀 유연하게 처리하는게 좋죠.

고갱님... 세금을 내면 해결됩뉘다~

그게 내기 싫은거죠 ㅎㅎ

저도 이런저런 생각 많이 해봤었는디... 없애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건 어쩔 수 없다고 봐요. 일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자본으로 창업할 수단이 없기때문에 노점상을 한다... 그래서 안쓰럽게 보고 그러는 건데... 솔직히 그런 경우는 학교앞에 혼자서 잠깐 파는 노점상 협회 같은 게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노점상이나 그렇지... 기사에서 말하는 노점상이라는 건 솔직히 상당수가 기업형 노점이거든요...

저 동네는 철거 안하기로 한 노점 권리는 꽤 쏠쏠한 가격에 매매되더군요.

철거하는게 옳습니다.
아니면 세금을 내던가.

절충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 떠들어 대는 것처럼 노점상 하면서 아주 가난하고 불쌍하게 산다고 포장되긴 하는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까지 많을 것 같진 않네요.
특히 목 좋은 곳이라면 하루 매출액이 어지간한 식당 수준일텐데요. 회전율은 겁나 빠르고.
근데도 세금 한푼 안내죠.
조폭들에게 자릿세? 조폭들은 나쁜 놈이지만 세금도 못 내니까 신고도 못하겠죠.

아직도
노점은 어렵다~
일반 업장을 가진 점주에 비해 어려우니 저렇게 노점이라도 하는 거 아니냐~
는 의식이 깔려 있어서 더 활개 친다고 봐요.

게다가 인도에서 보행이 어렵게 하는게 전 더 빡쳐서..
명동이든 어디든 사람 많은 곳에 아주 잘났따는 듯이 통행로의 절반을 차지하는게 웃기는 짬뽕이죠.

있는걸 없애는 게 쉬운게 아닌 것 같네요. 생존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