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교육감..... 판결...
- 작성일
- 12-04-19 21:59
법적 판단의 핵심은
후보자 권리에 대한 매매에 관한것....
이게 증명 되려면 관계자 모두 선거전 후보자 권리에 대해
금전적 보상 약속의 사실 유무의 증거가 관건...
그런데 돈을 받은 사람
중계 한사람
돈을 준 사람 모두....
그런적 없다.
다만 불법 대출에 관련된 문제로 도와달라는 읍소에 대해 도와준거라는 것으로 모두 결론 ....
하지만 법원은 선거후 8개월 후 벌어진 일을 갖고 ..... 유죄.... 검사 구형 보다 법원이 오히려 더 큰 구형을.....
쩝.......
저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려면 최소한.... 후보자 사퇴 이전에 금전적 지급 약속 금액 일시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뭔가가 있어야
죄의 성립이 됩니다.
문제는 받은 사람 조차도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죄의 성립이 안됩니다.
하지만 법원은 정치적 판단을 했습니다. 과연 ..... 대법원은 과정의 문제를 삼겠으나...
대선전에 한번 정치 쑈를 할듯 싶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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