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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4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관련 특검이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 3명을 기소한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특검의 결론 일부에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최금락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특검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이란 보도자료에서 “경호처는 부지 가격을 20억원 이상 깎는 등 국가예산 절감을 위해서도 최대한 노력했다”며 “특검이 이런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취득 당시의 감정평가 금액이라는 지극히 형식적인 기준 만을 토대로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일방적인 법률 적용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경호처는 특히 사저 부지와 경호 부지를 동시에 구입한 뒤 부지 가격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국고 부담을 줄이고 주변시세와 미래가치 등을 고려해 나름의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도 사저가 건립되고 경호시설이 건축되고 난 뒤 경호부지 값이 취득 시점에 비해 크게 올라서 취득 당시의 감정평가 금액으로 부담 비율을 나누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 바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또 “수사과정에서 경호처 직원이 관련 보고서를 변조했다는 혐의 역시 문서관리 시스템이나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특검이 경호처 관계자들에 대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서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시형씨는 이미 사저 부지를 구입한 가격대로 국가에 매각했고 부지 매각대금으로 은행 대출금과 큰 아버지로부터 차용한 돈을 갚아서 증여의 실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증여라는 특검의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저 부지도 구입한 가격 그대로 국가에 매각돼 국고의 손실 없이 원상회복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이광범 특별검사는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부지매입자금 12억원에 대해서는 시형씨가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 국세청이 세금 탈루에 대한 조사를 거쳐 증여세 부과 등 적정한 처분을 내리도록 증여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또 특검팀은 김인종 전 경호처장과 김태환 경호처 행정관, 심형보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