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인터뷰] 정동영 “내가 안철수였다면 독일식 정당명부제 던졌다”
- 작성일
- 12-11-30 13:17
- 얼마 전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주장했다. 문재인 후보는 ‘결선투표제’를 말했는데, 두 가지 모두 정치개혁의 척도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기득권을 넘어서야 한다는 거다.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지금의 민주당이 정치개혁을 이뤄낼 수 있나?
“독일식 명부제의 핵심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그대로 국회 의석에 반영 돼는 것이다. 국민이 준 표만큼, 각 당이 의석을 갖는다. 호남에서 민주당이 100%득표는 안한다. 60%언저리 수준이다. 그럼 이 40%의 의지는 사표가 된다. 이걸 없애자는 것이다. 영남도 마찬가지다.”
“내가 환경 파괴를 반대해서 녹색당을 지지하면 녹색당 의석이 생긴다. 청년들이 직접 당을 만들어 세대를 대표해서 선거에서 3%를 얻으면 국회 3%, 9석이 청년당 의석이 되는 거다. 독일이 2020년까지 원전을 중단하고 신재생 에너지로 가고 있다. 30년 전 녹색당이 의회에 진출하면서부터 생긴 변화다.”
“그런데 여기에는 희생이 따른다. 무슨 희생이냐면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기득권을 포기해야 한다. 내가 안철수였다면 이걸 던졌을 것이다. 안철수 후보는 당으로부터 자유롭고 대중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에 기득권을 내놓으라고 한다. 시민사회, 학계, 김대중 전 대통령도 염원했다. 다만 양 당의 기득권으로 이를 관철시키기 어렵기에 국민투표로 관철시키자는 것이다.”
“그걸 안철수·문재인의 공동선언에 넣었으면 했다. 너무 아깝다. 나도 그걸 만들어보려고 문재인 후보를 만났다. 문재인 후보는 기본개념을 수용했지만 현재 민주당의 당론은 중대선거구다. 이건 나눠먹자는 것에 다름아니다. 문재인 후보는 당론을 따르지 않고 비례대표를 확대하자는 안을 내놨다. 독일식 정당명부제에 비하면 60점 정도는 되는 것이다. 안철수 후보가 이걸 요구했다면 안철수 현상의 정확한 답이 됐을 것이다.”
“이것이 시행되면 첫째 ‘싸움판 정치’가 사라진다. 1당이 과반이 나올 수가 없다. 따라서 힘으로 밀수도 없다. 협상하고 합의하고 타협하는 민주주의로 이행된다. 둘째 지역구도가 깨진다. 전 지역에 여야 의원들이 모두 있으니까. 세 번째 서민들의 고단한 삶을 해결 위해 각 정당이 지지율 경쟁을 벌일 것이다.”
“예전 영도 한진중공업 농성 당시 누가 갔는가? 새누리당, 민주당 당차원에서는 다 안갔다. 나도 개인자격으로 간 거다. 부산은 새누리당 텃밭인데, 어차피 당선되는 곳이니까 새누리당이 신경을 쓰지 않는다. 하지만 제도가 바뀌면 1%가 급하게 된다. 문제 해결을 안 할 수 있겠나? 사표가 하나도 없어지는데”
“이는 통일 이후 의회구성에도 대입할 수 있다. 서독이 동독과 통일한 이후 독일식 명부제를 그대로 동독지역에서도 했다. 거기서 공산당 의석도 나왔다. 동독 기득권은 공산당을 찍을테니, 하지만 그 세력도 연방의회에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동독 출신 메르켈 총리가 등장했다. 정치통합 뿐 아니라 사회통합에도 효과가 있는 제도다. 하지만 민주당 스스로 이것을 하진 못한다. 그래서 내가 안철수라면 이걸 던졌다고 한 것이다.”
“독일식 명부제의 핵심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그대로 국회 의석에 반영 돼는 것이다. 국민이 준 표만큼, 각 당이 의석을 갖는다. 호남에서 민주당이 100%득표는 안한다. 60%언저리 수준이다. 그럼 이 40%의 의지는 사표가 된다. 이걸 없애자는 것이다. 영남도 마찬가지다.”
“내가 환경 파괴를 반대해서 녹색당을 지지하면 녹색당 의석이 생긴다. 청년들이 직접 당을 만들어 세대를 대표해서 선거에서 3%를 얻으면 국회 3%, 9석이 청년당 의석이 되는 거다. 독일이 2020년까지 원전을 중단하고 신재생 에너지로 가고 있다. 30년 전 녹색당이 의회에 진출하면서부터 생긴 변화다.”
“그런데 여기에는 희생이 따른다. 무슨 희생이냐면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기득권을 포기해야 한다. 내가 안철수였다면 이걸 던졌을 것이다. 안철수 후보는 당으로부터 자유롭고 대중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에 기득권을 내놓으라고 한다. 시민사회, 학계, 김대중 전 대통령도 염원했다. 다만 양 당의 기득권으로 이를 관철시키기 어렵기에 국민투표로 관철시키자는 것이다.”
“그걸 안철수·문재인의 공동선언에 넣었으면 했다. 너무 아깝다. 나도 그걸 만들어보려고 문재인 후보를 만났다. 문재인 후보는 기본개념을 수용했지만 현재 민주당의 당론은 중대선거구다. 이건 나눠먹자는 것에 다름아니다. 문재인 후보는 당론을 따르지 않고 비례대표를 확대하자는 안을 내놨다. 독일식 정당명부제에 비하면 60점 정도는 되는 것이다. 안철수 후보가 이걸 요구했다면 안철수 현상의 정확한 답이 됐을 것이다.”
“이것이 시행되면 첫째 ‘싸움판 정치’가 사라진다. 1당이 과반이 나올 수가 없다. 따라서 힘으로 밀수도 없다. 협상하고 합의하고 타협하는 민주주의로 이행된다. 둘째 지역구도가 깨진다. 전 지역에 여야 의원들이 모두 있으니까. 세 번째 서민들의 고단한 삶을 해결 위해 각 정당이 지지율 경쟁을 벌일 것이다.”
“예전 영도 한진중공업 농성 당시 누가 갔는가? 새누리당, 민주당 당차원에서는 다 안갔다. 나도 개인자격으로 간 거다. 부산은 새누리당 텃밭인데, 어차피 당선되는 곳이니까 새누리당이 신경을 쓰지 않는다. 하지만 제도가 바뀌면 1%가 급하게 된다. 문제 해결을 안 할 수 있겠나? 사표가 하나도 없어지는데”
“이는 통일 이후 의회구성에도 대입할 수 있다. 서독이 동독과 통일한 이후 독일식 명부제를 그대로 동독지역에서도 했다. 거기서 공산당 의석도 나왔다. 동독 기득권은 공산당을 찍을테니, 하지만 그 세력도 연방의회에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동독 출신 메르켈 총리가 등장했다. 정치통합 뿐 아니라 사회통합에도 효과가 있는 제도다. 하지만 민주당 스스로 이것을 하진 못한다. 그래서 내가 안철수라면 이걸 던졌다고 한 것이다.”
-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권의 실패를 말하고 있다. 반면 대중은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를 ‘다른 세력’으로 보고 있다. 이 구도에 대한 생각은?
“박근혜 후보도 대통령이 되기 위해 노력했고 훌륭한 자질을 가진 분이다. 다만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 분은 은수저를 물고 태어나 카펫 위에서 살았다. 과연 지금의 시대과제인 국민들의 고단한 삶의 문제를 어떻게 정치적 감수성으로 공감하고 풀어나갈 수 있을까? 오히려 기득권 세력의 대변자 정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으로 경제민주화는 포기한 것 아닌가? 유통법 개정안에도 반대했다. 골목상권 모임에 가서는 ‘여러분을 살리고 보호 하겠다’고 약속하고 밤 1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금지시키는 것은 반대해 무산시킨 것이다. 앞뒤가 안 맞는다. 얼마 전 홍익대 앞을 보니 빨간 펼침막에 ‘반값등록금 완전실현, 새누리당’ 이렇게 적혀 있었다. 어떻게 저렇게 천연덕스럽게 말하는가? 국민을 속이는 거다.”
“반값등록금, 새누리당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정부는 반값등록금 시위하는 학생들을 잡아가고, 구속했다. 왜 멀쩡한 파란점퍼를 빨강점퍼로 뒤집어 입나? 툭하면 야당을 빨갱이라고 공격해오던 세력이었는데, 아무 설명 없이 빨강점퍼로 갈아입었다. 결국 국민이 분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민을 믿는다.”
“박근혜 후보도 대통령이 되기 위해 노력했고 훌륭한 자질을 가진 분이다. 다만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 분은 은수저를 물고 태어나 카펫 위에서 살았다. 과연 지금의 시대과제인 국민들의 고단한 삶의 문제를 어떻게 정치적 감수성으로 공감하고 풀어나갈 수 있을까? 오히려 기득권 세력의 대변자 정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으로 경제민주화는 포기한 것 아닌가? 유통법 개정안에도 반대했다. 골목상권 모임에 가서는 ‘여러분을 살리고 보호 하겠다’고 약속하고 밤 1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금지시키는 것은 반대해 무산시킨 것이다. 앞뒤가 안 맞는다. 얼마 전 홍익대 앞을 보니 빨간 펼침막에 ‘반값등록금 완전실현, 새누리당’ 이렇게 적혀 있었다. 어떻게 저렇게 천연덕스럽게 말하는가? 국민을 속이는 거다.”
“반값등록금, 새누리당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정부는 반값등록금 시위하는 학생들을 잡아가고, 구속했다. 왜 멀쩡한 파란점퍼를 빨강점퍼로 뒤집어 입나? 툭하면 야당을 빨갱이라고 공격해오던 세력이었는데, 아무 설명 없이 빨강점퍼로 갈아입었다. 결국 국민이 분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민을 믿는다.”
- 지난 총선에 강남을에 출마해 백의종군했고,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았다. 얼마전 ‘대륙으로 가는 길’이라는 사단법인을 창립했다. 앞으로의 정치계획은?
“‘대륙으로 가는 길’은 정권교체를 전제로 만든 것이다.(웃음) 오바마 2기 정부, 시진핑 체제의 등장으로 한반도 주변의 국제관계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 한반도의 운명은 차기 한국대통령의 철학과 신념에 달려 있다. 그 점에서 문재인 후보가 적합하다. 문 후보는 정상회담 추진위원장으로 10·4합의를 구체적으로 협상하고 타결 지은 장본인이다.”
“이는 ‘대륙으로 가는 길’의 구상이기도 하다. 10·4합의 48개 사항 중 24개항이 경제 사업이다. 철도, 도로, 광산, 조선소, 제2개성공단, 서해공동어로구역 등이 포함된다. 또한 내년이 올해보다 경제가 어렵다고 한다. 현재의 수출주도 경제로는 이 위기를 넘기 어렵다.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야 하는데 그게 북방경제론이고 ‘대륙으로 가는 길’이다.”
- 지금 쌍용차 노동자들이, 현대차 비정규직들이 송전탑에서 농성하고 있고 유성기업 노동자는 다리 난간에 몸을 묶었다.
“새정치가 다른 것이 아니다. 최병승씨(현대자동차 해고자)를 내려오도록 만드는 것이다. 한상균 전 쌍용차 지부장, 파업 주도를 이유로 징역 3년 살았다. 내가 두 차례 면회를 갔는데, 참 착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지금은 평택 철탑위에 올라갔다. 국정조사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새정치가 무엇인가? 그들의 목소리에 반응하는 것이다. 우리가 소수당이라고 해서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국회를 버티는 과반수 정당, 거대 여당이 요지부동이다. 그래도 우리는 전심전력으로 싸워야 한다. 지금 용산참사 유족이 아직 감옥에 있다. 아버지는 불에 타 돌아가시고 아들은 징역 5년을 받았다. 법의 잣대가 너무 이중적이다. 힘 있고, 강하고, 돈 있는 쪽에는 물렁물렁하고, 약자들에게는 냉혹하고 가혹하다. 그런 것들이 아까 얘기한 우리 사회의 행복지수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공정한 사회라는 믿음이 없는 것이다.”
“‘대륙으로 가는 길’은 정권교체를 전제로 만든 것이다.(웃음) 오바마 2기 정부, 시진핑 체제의 등장으로 한반도 주변의 국제관계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 한반도의 운명은 차기 한국대통령의 철학과 신념에 달려 있다. 그 점에서 문재인 후보가 적합하다. 문 후보는 정상회담 추진위원장으로 10·4합의를 구체적으로 협상하고 타결 지은 장본인이다.”
“이는 ‘대륙으로 가는 길’의 구상이기도 하다. 10·4합의 48개 사항 중 24개항이 경제 사업이다. 철도, 도로, 광산, 조선소, 제2개성공단, 서해공동어로구역 등이 포함된다. 또한 내년이 올해보다 경제가 어렵다고 한다. 현재의 수출주도 경제로는 이 위기를 넘기 어렵다.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야 하는데 그게 북방경제론이고 ‘대륙으로 가는 길’이다.”
- 지금 쌍용차 노동자들이, 현대차 비정규직들이 송전탑에서 농성하고 있고 유성기업 노동자는 다리 난간에 몸을 묶었다.
“새정치가 다른 것이 아니다. 최병승씨(현대자동차 해고자)를 내려오도록 만드는 것이다. 한상균 전 쌍용차 지부장, 파업 주도를 이유로 징역 3년 살았다. 내가 두 차례 면회를 갔는데, 참 착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지금은 평택 철탑위에 올라갔다. 국정조사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새정치가 무엇인가? 그들의 목소리에 반응하는 것이다. 우리가 소수당이라고 해서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국회를 버티는 과반수 정당, 거대 여당이 요지부동이다. 그래도 우리는 전심전력으로 싸워야 한다. 지금 용산참사 유족이 아직 감옥에 있다. 아버지는 불에 타 돌아가시고 아들은 징역 5년을 받았다. 법의 잣대가 너무 이중적이다. 힘 있고, 강하고, 돈 있는 쪽에는 물렁물렁하고, 약자들에게는 냉혹하고 가혹하다. 그런 것들이 아까 얘기한 우리 사회의 행복지수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공정한 사회라는 믿음이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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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꼭지만 퍼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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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한테도 언젠가 기회가 다시 한 번 올런지....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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