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국채’ 발행해 복지예산 6兆 늘리면 균형재정 포기해야
- 작성일
- 12-12-22 09:53
정부는 이 원내대표의 "국채 발행" 발언에 대해 "공식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말을 아꼈다. 지금까지 줄곧 '균형재정'을 강조해 왔지만 그렇다고 새 정부의 입장을 정면 반박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새 정부의 공약이 어떤 식으로든 예산안에 반영될 것이라는 점은 이미 선거 전에 충분히 예견됐다. 경기 회복세 지연에 따른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정부가 균형예산 기조를 접고 국채를 발행하자는 정치권의 주장을 덥석 수용하는 것도 모양새가 우습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경기 부양을 위해 내년 예산안의 지출 규모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여권을 향한 '완곡한 거절'의 메시지다.
정부 예산안은 이미 그 자체로 '적자'다. 내년 총지출을 올해(325조 4000억원)보다 5.3%(17조원) 늘어난 342조 4000억원으로 잡았다. 수입은 그에 못 미쳐 4조 8000억원 적자다. 국내총생산(GDP)의 0.3% 규모다. 정부안의 총지출을 건드리지 않고 여당안인 6조원을 새롭게 편성하려면 적자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산술적으로 내년 적자 폭은 10조 8000억원, GDP 대비 0.7%까지 치솟는다. 균형재정은 통상 GDP 대비 ±0.3%를 말한다. 재정부 내에서 "어떻게 맞춘 균형재정인데 이제 와서 포기하란 말이냐."는 반발이 나오는 까닭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에 대한 증액과 감액은 이뤄질 수 있지만 새롭게 세입세출안을 다시 짜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면서 "다만 (국채발행 등이) 정치적으로 결정된다면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부 예산안은 이미 그 자체로 '적자'다. 내년 총지출을 올해(325조 4000억원)보다 5.3%(17조원) 늘어난 342조 4000억원으로 잡았다. 수입은 그에 못 미쳐 4조 8000억원 적자다. 국내총생산(GDP)의 0.3% 규모다. 정부안의 총지출을 건드리지 않고 여당안인 6조원을 새롭게 편성하려면 적자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산술적으로 내년 적자 폭은 10조 8000억원, GDP 대비 0.7%까지 치솟는다. 균형재정은 통상 GDP 대비 ±0.3%를 말한다. 재정부 내에서 "어떻게 맞춘 균형재정인데 이제 와서 포기하란 말이냐."는 반발이 나오는 까닭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에 대한 증액과 감액은 이뤄질 수 있지만 새롭게 세입세출안을 다시 짜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면서 "다만 (국채발행 등이) 정치적으로 결정된다면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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