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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제18대 대통령으로 선출됨에 따라 지난 2008년 2월 폐지됐던 해양수산부가 차기 정권에서 독립 부처로 부활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연합뉴스는 현재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나뉜 옛 해양수산부가 내년 부활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6일 전국 수산인 한마음 전진대회에 참석한 박 당선인은 "우리 수산업을 확 바꾸기 위해 수산업과 해양업을 전담할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키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신생 해수부엔 현재 국토부 정원 5952명 중 30%인 해양 담당 공무원 1800여명과 농식품부 소속 수산 업무 담당자 123명이 우선 이곳으로 재배치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재 각 부처에서 상대적으로 우선 순위가 떨어진 업무를 전담해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살리고 과거보다 강한 권한을 갖게 될 전망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국토부로 해양 업무가 인계된 뒤 건설·교통보다 우선순위가 밀려 이쪽을 잘 챙겨주지 않았다는 불만이 있었다고 귀띔했다. 더불어 전문 부처가 생길 경우 불황헤 허덕이는 해운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가 있을 것으로 봤다.

수산업계 측도 해수부 부활을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농식품부 통합 이후 상대적으로 대우가 좋지 않았던 수산업 육성에 도움이 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해양 폐기물 정화, 해양보호구역 관리 등 국토부와 농식품부 간 업무 중복 분야에서 벌어지는 혼란도 예방 가능하다.

다만 해당 부처 내 반발 여론도 만만찮게 존재한다. 국토부는 내륙이나 공항, 항해 등 육·해·공 교통과 물류의 통합 관리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던 점을 들어 다른 부처로 떨어져 나가는 것에 난색을 표했다. 예를 들어 항만 개발사업 관련에 있어 국토부는 항만까지 연결된 인입 철도 및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업무를 통합해 추진할 수 있으나 독립 해수부에선 업무 협력이 힘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차기 정권이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해당 직원들은 우려하고 있다. 세종시 이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부산으로 자리를 옮긴다면 업무 피로감 외에도 개인적 이사 부담과 자녀교육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부산 이전이 확실할 경우 해수부 소속 직원들은 기획재정부 등 다른 부처와의 협력 시엔 세종시로 와야 한다. 국회 관련 업무를 협의할 때는 서울로 와야 하기 때문에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명박이 건설에 미쳐서 없애버린 해수부가 다시 부활 하네요 첫행보는 좋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