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EBALLPARK

"공식계약과 이면계약이 서로 달랐으니 그걸 이면계약에 맞게 배상해달라"-->요렇게 될 것 같은데,

이면계약을 법원이 인정하려면 그게 적어도 사회규범에 반하지 않거나, 적어도 국가의 시책에 위배된다거나 해서는 안되겠죠.

(아예 법률 위반이라면야 원인무효겠고. 예:신체포기각서)

근데 방통위같은 정부기관은 분명 보조금을 규제하고 있었고(그게 옳던 그르던 간에 그건 일단 별도문제구요.) 

그 규제의 대상이 되는 보조금 페이백 부분에 대한 분쟁을 피해액(?)이라고 법원이 받아줄까나..?하는 의문이 듭니다.

즉 법이 보호할 대상 자체가 되느냐 여부죠.

예를 들어, 과거 이랜드에서 저한테 이런 제의를 했습니다.

"조용히 사라지면 월급은 계속 나간다"

일단 제가 저런 제안을 받지도 않았지만서도, 받았다고 칩시다.

근데 몇달있다가 돈을 안준다고 치죠.

이게 소송감이 될까요?

제가 볼때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무노무임이 제도적 원칙이고 근무하지 않고 돈을 받아간다는 것을 법원이 지켜줄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라고 주장하고 싶으면 <투쟁>을 통해서 해야지 <법원>이 해주기를 바란다는건 좀...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도 일정부분 마찬가집니다. 예금자보호법 이상 예금한 사람들을 다 보호해 줄 수는 없잖습니까? 리스크를 안고서 더 높은 금리를 주는 곳으로 갔고 그에 대해서는 본인의 선택은 본인이 책임져야죠.

거성때문에 수천만원 물린 피해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천만원이라면 역으로 피해자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세상에 누가 전화기 값으로 수천만원을 할부원금으로 돌립니까? 이건 주변사람 명의 가지고 마구 돌린거 아닙니까? 이런 폰테커의 재테크를 법원이나 국가가 보호해줄 이유가 있을런지요? 물론 그와 별도로 거성은 형사처벌 되야하겠지만서도.

집단소송하려는 것 같아보이던데 결국 변호사 수임료만 챙겨주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이 보호해줄 가능성도 낮아보이고 설령 승소했다손 치더라도 실제로 회수가 가능할까나...하는 의문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