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새누리당대표가 핵무장론 언급했다는데..
- 작성일
- 13-02-17 06:36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5일 정당대표 라디오 연설에서 "우리도 비대칭무기인 핵무기에 대응체제를 갖춰 군사적 균형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의 핵 위협에 맞대응하기 위해 우리도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황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의 핵 위협에 맞대응하기 위해 우리도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15일 "우리도 비대칭무기인 핵무기에 대응 체제를 갖춰 군사적 균형을 되찾아야 한다"며 최근 여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핵무장론'에 힘을 실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나아가 동북아에 바람직하지 않은 ‘핵도미노’ 같은 극단의 상황까지도 우리는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세 차례에 걸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일 뿐 아니라 남북간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완전히 무시하는 심각한 도발 행위이자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 심대한 위협을 가하는 만행"이라고 규정하고, "대량살상무기인 핵의 실체 앞에 우리가 오로지 대화에만 매달릴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북한의 핵도발은 북한을 위해서도 결코 지혜롭지 못한 전략이고, 무의미한 정책"이라며 "반인류적인 대량살상무기인 핵은 더 이상 정권유지의 보증이 아님을 세계역사가 가르쳐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한민족의 공멸을 초래하는 핵 개발의 야욕을 접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 ‘정상국가’로 거듭나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나아가 동북아에 바람직하지 않은 ‘핵도미노’ 같은 극단의 상황까지도 우리는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세 차례에 걸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일 뿐 아니라 남북간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완전히 무시하는 심각한 도발 행위이자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 심대한 위협을 가하는 만행"이라고 규정하고, "대량살상무기인 핵의 실체 앞에 우리가 오로지 대화에만 매달릴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북한의 핵도발은 북한을 위해서도 결코 지혜롭지 못한 전략이고, 무의미한 정책"이라며 "반인류적인 대량살상무기인 핵은 더 이상 정권유지의 보증이 아님을 세계역사가 가르쳐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한민족의 공멸을 초래하는 핵 개발의 야욕을 접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 ‘정상국가’로 거듭나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대놓고 핵무장 해야한다 수준의 발언까진 아닌 것 같고
북한은 비핵화 선언을 무시하고 핵무장하는 도발을 포기하라 핵은 정권유지의 보증이 아니다
그러나 늬네가 핵을 갖추면 우리도 군사적 균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뉘앙스 자체는 설득력이 있고
어떻게 보면 정론으로 볼 수 있는 반박하기 어려운 논리 전개이지만
북이 핵을 개발한다 라는 것을 현 시점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인다면, 논리 전개 자체의 타당성은 별 의미가 없어지고
군사적 균형 회복 부분만 의미가 있는 것이 되니까.. 요점은 우리도 핵무장 검토하자 라고 볼 수 있겠는데
흠... 다른 입장에서 보면 이미 한반도의 재래식 전력 부분의 군사적 균형은 굉장히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군사적 균형이란 말이 타당하긴 할까요? 군사적 '균형'을 위해 군사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쪽이 스스로 우위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긴 한가?)
엄밀히 말하면 북한의 핵보유는 군사적 균형을 깨는 게 아니라 군사적 균형에 가까워지는 방향이죠
물론 재래식 전력과 핵전력을 합쳐서 계산한다는 건 별로 말이 안되는 계산법이지만. 재래식 전력과 핵전력 모두 한쪽의 일방적 우위보다는 재래식 전력과 핵전력에서 각각 다른 쪽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게 그나마 균형에 조금 더 가깝긴 한 듯; 실제로 유럽에서 소련의 재래식 전략에 대항하기 어렵다고 본 서방세계가 채택한 전략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핵무장이 균형잡는 전쟁억지행위라고 봐줄 수야 없는 노릇이고.. 사실 남북한의 경제력, 전력 균형이 현재의 반대 상황이었다면 남한이 먼저 핵무장을 추진하든가 최소한 미국의 핵우산을 애걸했겠죠 그건 당연한 얘기고..
하튼 뭐 복잡하네요
왜 좌파는 북한인권 시위는 안하느냐 같은 개소리 늘어놓던 극우애들은 언제나 그렇듯이 논리의 일관성 같은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 같은 건 손톱만큼도 떠올리지 않고 경제적 제재를 포함한 모든 제재조치 강화를 외치고 나설 테고 그에 대해 뭐라고 말하기도 쉽지 않을 테고 핵무장론이 대놓고 횡행할 터이고 - 박근혜 정권이 미국 쌩까고 핵무장을 추진할 결단력이 있으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않습니다만..
Asian spring 은 언제 일어나나요.. 핵도미노 일어나기 전에 아시아의 독재정권들이나 어떻게 좀 도미노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