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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대변인, 비상대책위원회의 결과 및 오전현안브리핑

□ 일시 : 2012년 5월 7일 오전 11시 3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결과

오늘 비상대책위원회 첫 번째 회의에서는 오늘 9일과 12일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제4차, 5차 촛불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원칙적 입장을 확인했다.

당선자와 현직의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고, 이에 대해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사무총장에게 특별 지시했다.

저축은행문제로 서민피해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인식으로 저축은행, 파이시티 등 금융당국과 연계된 사안에 대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일단 가칭은 저축은행-파이시티 관련 진상조사단이며, 이용섭 정책위원장과 박기춘 수석 부대표를 중심으로 구성해서 금융위, 금감원 등에 대한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 미권스 카페 운영자 체포관련

정봉주 전 의원 지지자 모임인 ‘정봉주와 미래권력들’(미권스) 카페운영자를 오늘 오전 경찰에서 체포했다.

한미FTA 반대 광고가 공직선거법을 위반이라는 생각은 누구도 해보지 않았을 것이다.

만일 선거기간에 일체 국민의 의사표현 자체를 금지할 요량이 아니라면 오늘 미권스 카페지게에 대한 체포는 과도한 행위가 될 것이다.

공직선거법이 국민의 침묵을 강제하는 법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봉주 의원을 허위사실유포로 구속한 것도 모자라 지지자 모임까지 핍박하는 이명박 정권의 태도가 경악스러울 뿐이다.

민주통합당은 이번 총선 이후에 부당하게 편중되고 있는 민주통합당 당선자들에 대한 과잉수사와 연계해서 바라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민주통합당은 오늘 사건을 민주통합당 및 김어준, 주진우에 대한 체포 및 강압수사를 위한 공포분위기 조성용이 아니냐는 생각을 한다. 강력하게 대처하겠다.

경찰은 즉각 카페 운영자를 석방하고 법위반을 가장한 부당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김어준, 주진우 두 사람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소환을 받고 있지만 계속 불응하고 있다.

오늘 이 사건이 김어준, 주진우 두 사람에 대한 체포 및 강압수사를 위한 공포분위기 조성용이 분명하다는 점을 거듭 밝혀둔다.

■ 4대 저축은행 영업정지 및 검찰수사 관련

이명박 정부의 정책실패와 부실감독으로 모든 피해를 서민들이 입고 있다.

정부의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 규명을 분명히 해야할 것이고 서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한다.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에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이 문제와 관련해 어떤 정책적 오류가 있었는지, 금융당국의 부실감독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것인지, 정관계 로비의 실체는 무엇인지 스스로 밝혀야 한다.

정부는 2008년 11월 이후부터 ‘저축은행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실태 전수 조사’가 시작했음에도 3년이나 구조조정을 끌어왔다.

정권 실세들의 압박과 로비를 받으며 시간끌기만 하다가 서민 피해만 키웠던 것이다.

특히 이들 저축은행에 정관계 고위인사들이 직간접으로 간여하고 있었던 만큼 이들이 무엇을 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

한편 이들 저축은행들이 적자를 내면서도 종편에 100억대의 투자를 한 이유도 매우 석연치 않다. 또 김창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CNK에 거액을 투자한 내막도 밝혀져야 한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이런 문제를 대충 얼버무리고 가려한다면 8개월 뒤 정권이 바뀌고 나서 감당 못할 사태가 올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검찰이 영업정치 저축은행의 정관계 로비 수사를 본격화한다고 했지만 피해 서민들과 국민들은 검찰에게 불신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검찰은 이번 저축은행과 파이시티 로비사건과 관련해 정부여당 및 권력층의 이권개입여부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검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떤 태도로 얼마나 실력을 발휘하는 지를 지켜보겠다.

오늘 비대위회의에서는 검찰에 대해 당이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지 의견이 분분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태도를 보고 검찰과 민주통합당이 죽기 살기 할 것인지 아니면 같이 살기를 할 것인지 결정하게 될 것 같다.

권력층 비리와 정부당국의 부실에 대해 더욱 날카롭게 수사해야 검찰도 살고 나라도 산다는 점을 분명히 명심하기 바란다.

민주통합당은 금융당국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내고, 부실운영의 책임을 분명히 해 더 이상 서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하다.

또한 민주통합당은 저축은행 서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19대 국회의 주요한 과제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 정부의 광우병 대처 및 현지조사단 관련

조사단이 아니라 유람단 아니냐는 비아냥을 들으며 조사를 마쳤다. 국민들이 듣도 보도 못한 해괴한 조사방법을 동원해서 조사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하는데 기도 차지 않는다.

조사단이 미국 수의사 통해 서면으로 질의하면 농장주가 서면으로 대답하는 형식적 조사.

영어 못해서 동시통역하는 것도 아니고 때는 바야흐로 21세기이다. 집에 앉아서 이메일로 서면으로 조사할 수 있는데 굳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농장 찾아 누구인지도 모르는 농장주에게 제3자를 통한 서면조사를 했다는 것이 과연 국민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겠나.

민주통합당은 광우병 부실조사단이 귀국하는 대로 간담회를 마련해서 현지조사에 대해 보고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나가겠다.

그러나 듣도 보도 못한 해괴한 조사방법으로 부실조사를 유람단 수준으로 하고 돌아온 조사단에 필요한 것은 국민 차원의 엄중한 대처와 추궁이 있어야 한다.

오늘 아침 여론조사에 의하면 65.5%가 정부 대처를 믿지 못한다는 대답을 하고 있다.

국민의 이런 불안감을 잠재우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기고 증폭하는 정부의 태도와 조사단의 조사방식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추궁을 하도록 하겠다.

2012년 5월 7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