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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다들 예상했었던 결과니까...

딱히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이미 대선 후보로 나올 때부터 아버지의 못다한 유업을 계승하겠다고 했으니...

그 의지에 따르면 지금 자신이 내뱉은 말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을 뿐이다.

자 유신의 향기를 느껴보자.

1. 박근혜 대통령 되다.

우왕 굿!

아버지에 이어 대통령이 되다.

2. 이미지는 다른 세상을 보여준다. 저도의 추억

얼마 전 대통령이 휴가를 다녀왔다.

태평성대이기에 '저도의 추억'이라는 화보집을 찍을 수 있는 여유도 있다.

난 왜 이 사진들을 보며 박정희가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이 땅에서 나 혼자 에어컨을 사용할 수 없다며

에어컨을 끄라는 일화가 떠오른는지는 모르겠다.

대통령도 휴가 가야지...

국정원이 선거개입을 해서 국정조사 중인데,

모두들 입을 다물고 새누리당은 국정원을 변호한다고 해서 무슨 상관이야?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진정시키고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3. 언론은 통제해야 제 맛이지.

이 아저씨들 짠하다.

정말 지못미다. 저번 정권때 그리 당하고도 또 시국선언하러 나왔다.

어제 현직언론인 1954명이 시국선언을 했다.

박정희 체제의 언론통제는 유명하다.

언론통폐합, 프레스카드제, 협조의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언론을 통제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12

지금도 촛불집회 얘기가 뉴스에 나오면 괜히 사람들을 혼란시키고 죄의식 느끼게 하니

안 보여주는 것이 낫다는 대승적인 판단을 한 듯 하다.

4. 유신헌법, 초원복집의 영웅 김기춘을 환영하다.

유신헌법의 초안작성에 참여한 김기춘이 돌아왔다.

유신헌법 초안 작성 후 그는 대공수사국 부장, 중앙정보부장 비서관, 대공수사국장을 지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초원복집 사건의 주역이다.

1992년 12월 11일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그는 부산 지역 기관장들을 불러 모은 후 민자당 김영삼 후보의 승리를 위해 지여감정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당시 정주영의 캠프에게 도청당하면서 관권선거를 주도했던 인물이다.

유신의 산 증인~

5. 공안검사들의 전성기가 재현되다.

좌측부터

김기춘 비서실장

홍경식 민정수석

황교안 법무부장관

모두 공안검사 출신의 엘리트들

6. 검찰, 명예훼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지를 천명하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8072223015&code=940301

검찰은 명예훼손법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지를 밝혔다.

실제로 명예훼손법은 형사법으로는 거의 전세계적으로 사라져가는 추세인데
형사법으로 실형이 선고되고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카메룬, 케냐, 태국, 아프가니스탄 정도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단연 대한민국이 실형선고율이 가장 높다.

우왕 뭔가 자랑스럽~

*미국은 형사법으로 남아있긴 하지만 형사고소가 진행되는 일은 거의 없다.

그렇기에 미국에서는 아래같은 영상이 가능하고 회사의 사과가 가능하다.

한국에서 같은 일이 벌어졌다면 형사적으로 고소는 당연하고, 영상은 바로 삭제되고 민사적으로 천문학적인 손배를 당할 껀이다.

그리고 회사측은 물론이고 캐리하는 화물노동자들, 이름이 밝혀진 콜센터 직원으로부터 따로 고소를 당할 것이다.

대한민국 명예훼손법은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국내의 명예훼손죄는 사실이건 아니건 상관없다.

공인이론과 현실적 악의이론은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다.

아무튼 이 법을 악용만 한다면 마음에 들지 않는 자는 무슨 발언을 하건 구속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그 유명한 유신 시절의 긴급조치 제9호를 한 번 보자

우왕 묘하게 닮았다.

실제로 문익환, 김대중, 함석헌 등이 3.1 민주구국선언을 발표하고 구속되어 실형을 살게 되었던 근거가 긴급조치9호였다.

얼마 전 39년만에 무죄로 판결났다.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180078

7. 우리 보수의 젊은이는 건강하고 참신하다.

어제 새누리당은 50명 규모의 부대변인단을 임명했다.

청년 부대변인 4인 중 1인의 과거 트위터의 화려한 행적이다.

이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381

글로만 접했던 그 당시를 약속대로 잘 복고스럽게 돌이키는 것을 보니...

뭔가 대한민국이 멋지게 굴러갈 것 같은 느낌이 팍팍 온다. 

 

이게 바로 사람들이 회상하는 아름다운 시절이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