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불펜 > 불펜 > 법률가는 왜 정치에 필요한가 (최재천 의원 대정부질문 영상)

근대 국가는 상징적인 추상물인 헌법에 정당성을 정초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가가 정치를 하는 경우가 많죠

추상물에 대해 해석과 설명을 해야 하기에 이런 복잡한 기계성을 가진것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민주주의가 매우 복잡해지고 정당성 논의와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해 지는데

최재천 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하는 이 영상에서 법률가가 왜 민주주의 체제에서 필요한지 잘 보여주고 있네요

대답을 요구받는 정홍원 총리도 법률가 출신인데 정치적 함의에 빠져 자신이 알고 있는 법리를 이야기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최재천 의원이 말한 '다운사이징'화 되는 민주주의 모습과 헌법주의적(부정적인 의미로) 정치문제

군부가 내부의 적을 향한 공작의 헌법적 정당성 논의는 근대 민주주의 국가의 형태와 밀접하게 관련있고

법률가 출신 정치가가 해야 될 덕목이죠

여러모로 이 짧은 영상에 근대화가 되지 못한 한국의 현 상황을 잘 보여주는듯 하네요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법률가가 정치를 하는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라서 법조계의 정치진출을 약간 문제시 하는 모습도 있는데

민주주의 체제가 서구적 전통에 기반한것이기에 우리도 이런 일반양상을 따라 간다고 볼 수 있죠

플라톤의 대화편중에 하나인 <법률> 에서도 직업법률가의 정치개입과 필요성이 나와 있을정도로

오래된 논의과정이니 우리도 이런 측면에서 한번 봐야 할듯 하네요

법률가를 단순히 형의 집행자로서 모습이 아니라 정치를 하는 논리적인 기계공적인 모습으로요

최재천 의원이 참고한 개념이나 서적은 대략 이정도 될듯 하네요

다운사이징 데모크라시/ 매튜 크랜슨, 벤저민 긴스버스/ 후마니타스

직업으로서의 정치/ 막스 베버/ 나남

정치적인 것의 개념/ 카를 슈미트/ 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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