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쳐도 결과만 괜찮으면,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 by 법원
- 작성일
- 14-03-02 20:15
난 도대체 이 논리가 이해가 가질 않아요. 누가 설명 좀 해주세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월성2호기에 공급한 부품이 결과적으로는 정상적으로 기능한 덕분에 실제로는 원전안전에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상 부품을 공급하기 위한 기술개발 등의 노력을 한 끝에 이 사건 범행 후 5년간은 요구수준을 충족하는 정상 부품을 공급해 지역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