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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issue/612/newsview?issueId=612&newsid=20140306044904814

(위)지난 10년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인원은 140만명 안팎에서 유지됐으며, 그나마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아래)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 빈곤층 중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인원은 410만명으로 수급 인원의 2배가 넘는다. 소득과 재산이 모두 기준치보다 낮은데도 부양의무자기준을 초과했거나(A),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인데 재산기준이 기준치를 초과했거나(C), 소득이나 재산이 최저 기준을 극소하게 초과해 수급에서 탈락한 차상위계층(B)(D)이 이에 해당한다. 그래프에서 A+B+C+D를 제외한 흰색 부분만 수급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보 호 범위와 지급액은 오히려 점점 줄어들게 '관리'됐다. 1999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40% 수준이던 최저생계비는 현재 30% 초반으로 떨어져 최저생계비를 토대로 지급되는 금액의 실제가치가 줄었다. 또 사실상의 수급대상자가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돼 제도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수급 '관리'가 우연의 일치나 제도의 한계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적 결과라고 입을 모은다.

노 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센터장은 "정부는 제도에 소요되는 재원이 크다는 이유로 수급자 확대에 소극적으로 대처해왔다"며 "지난 14년간 빈곤층 규모가 증가했음에도 수급자 규모가 140만명선을 넘지 못했다는 것이 그 증거"라고 밝혔다.

김 사무국장은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제도에서 유독 '가족부양'과 '근로강제원칙'이 강하다"며 "사회보험에 기여하지 않은 빈곤층에게 '퍼주는' 공공부조에 대한 뿌리 깊은 반감과 불신이 정부뿐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 팽배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