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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작 수사팀을 총괄 지휘 중인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검사장)은 18일 기자들을 만나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는 것이 날조"라며 국보법상 무고·날조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팀장은 "일각에서 모해위증 혐의와 국보법상 날조 혐의가 동일하다고 하는데 법조문을 보면 다르다"며 "국보법상 무고·날조는 전혀 없는 사실을 죄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판례를 보면 증거위조는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며 "국어사전만 봐도 날조는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위조는 어떤 문서의 그림자라도 따라해야 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