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가 밀집한 충남과 부산을 중심으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등 피해를 보고 있는 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전기요금을 조금 덜 내고, 반면 그 혜택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지역은 요금을 조금 더 내자는 것입니다.
이 제도를 놓고 지역이기주의냐, 지역 상생이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병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종무 씨는 집을 팔고 싶어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근 보령화력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보내는 고압선이 불과 70미터 옆으로 지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종무(보령시 주포면) : "송전탑 문제로 집을 내놔도 안 팔리고, 땅을 내놔도 안 팔리고 피해는 정신적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수십 년 누적된 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나온 것이 지역별 전기 요금 차등제.
유.무형의 피해를 보고 있는 발전소 인근 주민들에게 요금 혜택이라도 주자는 겁니다.
<인터뷰> 이인희(박사/충남발전연구원) :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을 많이 쓰는 대도시 지역 같은 경우 보상차원에서 좀 더 높은 가격을..."
장기적으로는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들의 지방 이전 유도에도 도움이 된다는 논리지만 대도시 주민들은 발끈합니다.
정부의 정책 판단으로 지어진 발전소 주변의 피해를 왜 대도시 수요자가 떠안냐는 것입니다.
<인터뷰> 이태호(대전시 궁동) : "보상은 정부차원에서 다른 쪽으로 혜택을 주면 되는 거지, 현재도 도시 서민들은 누진세 때문에 전기를 마음대로 못 쓰고 있는데..."
고통과 비용을 분담하자며 지역 상생 해법으로 제시된 지역별 전기 요금 차등제가 또 다른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앵커 멘트>
방금 보셨듯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논란인데요.
여러분은 지역 상생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역이기주의라고 생각하십니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011100
괜찮은 방법 같기는 하네요
반발이 좀 심하겠지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