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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지난 뉴스타파 기사인데, 참 문제가 심각하네요.

주요 경제 지표 보니 좋은 일자리는 줄고 있고, 또 중위 소득도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 체감 물가는 늘어나고 있으며, 반대로 자산 가치는 떨어질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가진 것(일자리, 자산)은 갈수록 줄고 있고, 앞으로 들어올 소득도 줄고 있습나다. 마지막으로 꼭 나가야할 돈은 갈수록 느는 거죠. 거기에 정부는 소득세 마저 늘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거대 법인들은 투자하지 않은 유휴 자금이 사상 최대에 이를 정도로 많습니다만, 기대 심리의 부재로 투자를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세를 늘리지 않고 줄여주니 계속 돈이 쌓이고 있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돈이 들어오면 다 씁니다면, 소득이 높으면 돈이 들어오면 다 쓰지 않고 투자하거나 저축할 가능성이 커요.

현재의 경제 위기는 수요 부족의 이유도 큰데, 수요를 늘릴 생각을 전혀 않고 기득권들에게 돈을 다 몰아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라가 망하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가계 부채는 폭발할 거고, 실업율은 높아지고, 경기는 꽁꽁 얼겁니다. 지금이 IMF에 버금 가는 공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와 비교해서는 앞으로 정책적으로 기대할 거리는 더 없고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