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불펜 > 불펜 > “우리의 판결은 공평한가?” 현직 판사의 제안



네로울프 14-04-04 22:00 211.♡.♡.109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바닥이다...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바닥이다...



너부리 14-04-04 22:05 124.♡.♡.148 그나마 사법부는 이런 고민이라도 하고, 뭔가 인간적인 냄새가. 그에 반해 검... 그나마 사법부는 이런 고민이라도 하고, 뭔가 인간적인 냄새가. 그에 반해 검...



A.자라 14-04-04 22:29 121.♡.♡.26 위에서 말하는 책임제한이 필요하긴 합니다. 개랜드 사태때도 같이 똑같이(?) 벌금을 때리는데 이게 골때리는거죠. 연매출이 7조가 넘는 회사의 회장한테 벌금이 천만원. 월급이 90만원대였던 조합원한테도 벌금이 천만원. 이걸 공정한 법집행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사법부가 양측에 유효한 제어를 한 것이라 볼 수도 없고. 위에서 말하는 책임제한이 필요하긴 합니다. 개랜드 사태때도 같이 똑같이(?) 벌금을 때리는데 이게 골때리는거죠. 연매출이 7조가 넘는 회사의 회장한테 벌금이 천만원. 월급이 90만원대였던 조합원한테도 벌금이 천만원. 이걸 공정한 법집행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사법부가 양측에 유효한 제어를 한 것이라 볼 수도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