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기호 2번’이 부활할 수밖에 없는 이유
- 작성일
- 14-04-10 12:21
앤서니 다운스의 <경제 이론으로 본 민주주의>는 1965년 출간된 이후 50년 동안 정치학계에서 손에 꼽히는 고전이다. 이 책에서 다운스는 ‘합리적 무지’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어떤 두 후보자의 공약이나 노선 차이가 주는 효과보다 유권자가 둘의 차이를 판별하는 비용, 즉 ‘정보비용’이 더 크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두 후보자의 차이를 알아내려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보았자 얻는 것보다 정보비용 손실이 더 크다. 예를 들어, 유권자가 박근혜와 문재인 두 대선 후보의 소속 정당을 모른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유권자는 공약집과 과거 이력을 꼼꼼히 따져야만 둘의 차이를 알 수 있다.
이 대목에서 정당의 구실이 있다. 정당이라는 기호는 유권자의 정보비용을 크게 줄여준다. 유권자는 소속 정당만 보고도 그 후보자가 대략 어떤 노선과 정책을 펼칠지를, 별다른 노력 없이도 알 수 있다. 정당이 일종의 표지판 구실을 하는 것이다.
그래도 대선이라면 정보 공급이 풍부하고 정보비용을 투자할 유권자도 제법 있다. 지방선거라는 눈앞의 현실로 돌아와 보자. 대통령이나 광역단체장도 아니고 기초의원이 누가 되는가에 따라 삶이 바뀐다고 느끼는 유권자는 많지 않다. 접근 가능한 정보도 거의 없다. 이때 유권자는 정당이라는 표지판을 이용해 정보비용을 절약한다.
그런데 이 표지판을 한쪽만 치운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새누리 표지판에 반응하는 유권자는 별 문제가 없다. 하지만 야권의 표지판에 반응했던 유권자들은, 갑자기 크게 불어난 정보비용을 강요받는다. 이때 ‘합리적인 유권자’는 누가 진짜 야권 후보인지를 애써 판별하는 데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거기에 진주가 숨어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그저 관심을 끊는다. 이것이 다운스가 말하는 ‘합리적 무지’다. 기초단위 선거의 결과가 본인의 삶과 상관없다고 느낄수록 외면할 가능성은 높아진다.
다운스의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새정치연합의 무공천 결정은 유권자에게 과도한 추가 부담을 지운다는 결론이 나온다. 유권자가 외면하는 것은 그가 무책임하거나 멍청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유권자는 충분히 합리적이기 때문에, 엉뚱한 추가 부담을 강요하는 정당을 외면으로 응징한다. “유권자가 현명하다”라는 주장은 알고 보면 무공천파가 아니라 공천파를 뒷받침하는 논리다.
정보비용이 폭증한 탓에 현장의 혼란은 어마어마하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새누리당 주변을 기웃거리다가 넘어온 기초의원 예비후보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다. 입당 심사 단계에서 번번이 잘려나갔던 비리 이력 인사도 ‘새정치’를 내세우며 기초의원 출마를 준비한다. 이전까지는 정당이 검증해 걸러내던 인사들을 이제는 유권자가 직접 검증해야 하는데, ‘합리적인 유권자’는 그런 과잉투자를 하지 않는다.
이 대목에서 정당의 구실이 있다. 정당이라는 기호는 유권자의 정보비용을 크게 줄여준다. 유권자는 소속 정당만 보고도 그 후보자가 대략 어떤 노선과 정책을 펼칠지를, 별다른 노력 없이도 알 수 있다. 정당이 일종의 표지판 구실을 하는 것이다.
그래도 대선이라면 정보 공급이 풍부하고 정보비용을 투자할 유권자도 제법 있다. 지방선거라는 눈앞의 현실로 돌아와 보자. 대통령이나 광역단체장도 아니고 기초의원이 누가 되는가에 따라 삶이 바뀐다고 느끼는 유권자는 많지 않다. 접근 가능한 정보도 거의 없다. 이때 유권자는 정당이라는 표지판을 이용해 정보비용을 절약한다.
그런데 이 표지판을 한쪽만 치운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새누리 표지판에 반응하는 유권자는 별 문제가 없다. 하지만 야권의 표지판에 반응했던 유권자들은, 갑자기 크게 불어난 정보비용을 강요받는다. 이때 ‘합리적인 유권자’는 누가 진짜 야권 후보인지를 애써 판별하는 데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거기에 진주가 숨어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그저 관심을 끊는다. 이것이 다운스가 말하는 ‘합리적 무지’다. 기초단위 선거의 결과가 본인의 삶과 상관없다고 느낄수록 외면할 가능성은 높아진다.
다운스의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새정치연합의 무공천 결정은 유권자에게 과도한 추가 부담을 지운다는 결론이 나온다. 유권자가 외면하는 것은 그가 무책임하거나 멍청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유권자는 충분히 합리적이기 때문에, 엉뚱한 추가 부담을 강요하는 정당을 외면으로 응징한다. “유권자가 현명하다”라는 주장은 알고 보면 무공천파가 아니라 공천파를 뒷받침하는 논리다.
정보비용이 폭증한 탓에 현장의 혼란은 어마어마하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새누리당 주변을 기웃거리다가 넘어온 기초의원 예비후보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다. 입당 심사 단계에서 번번이 잘려나갔던 비리 이력 인사도 ‘새정치’를 내세우며 기초의원 출마를 준비한다. 이전까지는 정당이 검증해 걸러내던 인사들을 이제는 유권자가 직접 검증해야 하는데, ‘합리적인 유권자’는 그런 과잉투자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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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을 빌미로 제도 자체를 공격하는 전략’은 역사가 꽤 깊다. 김대중 정부 시절 이른바 ‘천신정(천정배·신기남·정동영)’으로 불린 쇄신파의 정풍 운동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박상훈 대표는 “이때부터 ‘당내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정당의 리더십과 지도체제 자체를 흔드는 기풍이 야권에 자리 잡았다. 이런 공격은 당내 기반이 취약한 쇄신파가 일거에 상황을 뒤집을 수 있기에 유혹적이지만, 제도의 안정성을 흔들고 리더십의 권위를 무너뜨려 모두가 패자가 된다”라고 평가했다. 그 결과는 지도부가 6개월 생존하면 장수했다는 평을 듣던 열린우리당의 리더십 붕괴였고, 이는 결국 당시 한나라당의 연전연승과 집권으로 이어졌다.
일관된 패턴이 있다. 호남 쇄신파(천·신·정), 학생운동 계열(김근태), 노무현계(노무현·문재인), 그리고 안철수 대표에 이르기까지, 도전자들은 하나같이 ‘제도 자체를 공격하는 전략’으로 기존 리더십을 공략했다. 이 전략으로 당내 주류가 된 세력 역시 얼마 후에는 같은 전략을 들고 나온 도전자에 시달리게 된다. 그때가 되면 주류는 ‘정당정치의 수호자’로 변신하는 묘한 경향성도 아울러 보여준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안철수 대표가 보여주는 일련의 정치 해체 행보는 전혀 ‘별종’이 아니다. 지난 15년 동안 야권의 이런저런 세력이 보여주었던 제도 해체 전략의 극단적인 모델에 가깝다.
악순환이다. 정당의 뿌리가 취약하니 실력을 쌓아올려 당원에게 인정받는 대신 휘발성 강한 여론 추이에 민감해진다. 정치혐오 성향이 강한 여론에 호소하려면, 제도 자체를 공격하는 편이 손쉽다. 그렇게 제도가 허물어지면, 정당의 뿌리는 더 취약해진다. 정당과 기층의 연결고리가 취약해지면, 정치혐오 정서는 더 강해진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은 리더의 몫이다. 다수 유권자에게 호소할 수 있는 전국적인 리더가 “정치개혁은 정치 해체가 아니라 정치의 기능 강화로 달성해야 한다”라는 의제를 던지며 방향을 바꿔내야 한다는 지적이 많지만, 쉽지는 않다. 15년 정치해체 경쟁에 다수가 피로를 느끼고, 방향 전환을 요구하는 시점에서 내려진 기초단위 공천 결정이 새정치민주연합의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일관된 패턴이 있다. 호남 쇄신파(천·신·정), 학생운동 계열(김근태), 노무현계(노무현·문재인), 그리고 안철수 대표에 이르기까지, 도전자들은 하나같이 ‘제도 자체를 공격하는 전략’으로 기존 리더십을 공략했다. 이 전략으로 당내 주류가 된 세력 역시 얼마 후에는 같은 전략을 들고 나온 도전자에 시달리게 된다. 그때가 되면 주류는 ‘정당정치의 수호자’로 변신하는 묘한 경향성도 아울러 보여준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안철수 대표가 보여주는 일련의 정치 해체 행보는 전혀 ‘별종’이 아니다. 지난 15년 동안 야권의 이런저런 세력이 보여주었던 제도 해체 전략의 극단적인 모델에 가깝다.
악순환이다. 정당의 뿌리가 취약하니 실력을 쌓아올려 당원에게 인정받는 대신 휘발성 강한 여론 추이에 민감해진다. 정치혐오 성향이 강한 여론에 호소하려면, 제도 자체를 공격하는 편이 손쉽다. 그렇게 제도가 허물어지면, 정당의 뿌리는 더 취약해진다. 정당과 기층의 연결고리가 취약해지면, 정치혐오 정서는 더 강해진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은 리더의 몫이다. 다수 유권자에게 호소할 수 있는 전국적인 리더가 “정치개혁은 정치 해체가 아니라 정치의 기능 강화로 달성해야 한다”라는 의제를 던지며 방향을 바꿔내야 한다는 지적이 많지만, 쉽지는 않다. 15년 정치해체 경쟁에 다수가 피로를 느끼고, 방향 전환을 요구하는 시점에서 내려진 기초단위 공천 결정이 새정치민주연합의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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