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문제는 차라리 충격요법으로.
- 작성일
- 14-04-12 14:36
최임문제가 언급되면 결국은 말싸움이 어디로 가냐하면,
알바와 자영업자로 좁혀집니다.
노동자와 사용자관계죠.
근데 최임이란게 노사문제인가요? 일반적 임금문제는 노사문제입니다.
그런데 최임은 사회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관여해서 룰을 정하는 것이고.
사회문제인데 이걸가지고
1. 너무 올리면 자영업자가 망한다.
2. 그것도 못줄꺼면 망하는게 낫다.
이런식의 사용자-노동자 관점으로 전환시키는 우를 자주 범합니다.
1번이나 2번식으로 이야기할꺼면 최임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저리 이야기할꺼면 최임제도 폐지를 주장해야죠.
한쪽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생존권의 문제니까 국가가 제도로 강제하는 것이죠.
가운데서 어정쩡한 주장이 "물가인상률을 상회하는 현실적 인상률"입니다.
하지만 이게 제일 안좋은 처방이예요.
올리려면 아예 한번에 만원 그냥 팍 쳐올려버리는게 낫습니다.
그래야 공급자의 마진문제가 제기될 것이고 우리나라의 구조적 고임차료구조가 공론화될겁니다.
그걸 일단은 대기업본사는 무시하겠죠. 그러다가 각 개별점포수가 줄어들 것이고.
그제서야 마진률 현실화가 나올겁니다. 판매루트가 소멸되면 안되니까요.
(혹은 직영화하겠죠. 가맹으로 판매루트가 너무 줄어들면. 그리되면 직고용이 늘겠죠?)
그과정에서 자영업자들이 죽어나가긴 하겠습니다.
허나 한번 털어내긴해야됩니다. 지금 자영업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최저임금 충격요법(?)으로 기업에도 경종을 울려줘야하고
자영업비율을 정상화시켜야하기도 합니다.
가계부채 중 상당부분이 이 창업에 따른 부채라고 하더군요.
창업후 2년내 폐업비율이 7할이 훨씬 넘는데 쉬워보이니 시장조사도 안하고 본사가 좋은데라고 하면 그냥 오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최임문제가 대폭인상으로 확정되면 이런식의 묻지마 창업도 분명 줄어들겁니다.
솔직히 지금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창업은 돈을 번다기 보다는 그 창업이란 행위자체가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 본사의 돈벌입니다. 더불어 가계부채의 증가일뿐이구요.
결론은 대폭인상이 여러모로 차라리 낫습니다.
한번 우리나라 자영업생태계가 쓰나미에 쓸려가야됩니다.
그 이후 본사는 어찌할 것인지, 임대사업자들은 어찌할 것인지, 파트타이머들은 어찌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야 제도화될 것이고.
;)
